제재·수출통제

메인 토픽

美 13개州, 英 ‘정착촌 제재’ 철회 요구… 무역 보복 경고

| 공화당 소속 13개 州 법무장관, 영국이 추진하는 '정착촌...

메인 토픽

獨, 중국산 상용 드론 군사시설 사용 전면 금지…정보 유출 우려에 퇴출

|독일군 병영·훈련장 내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DJI 제품 등...

관세·공급망

美·中 ‘부산 합의’ 1년… 하지만 對美 희토류 수출 75% 감소

| '부산 합의' 이후 美 중국산 희토류 월평균 수입량...

러시아·CIS

[제재 단신] 루카셴코 “EU 제재 지속되는 한 불법 이주민 단속 협력 거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제4차 민스크 국제 유라시아...

러시아·CIS

EU 법원, 러 선박검사기관의 제재 취소 청구 기각… 인정 자격 철회는 취소

| EU, 우크라 침공 직후 러 국영 선박검사기관에 투자·거래...

유럽

中, ‘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 제기’ 유럽의회 의원 제재 4년 만에 해제

2025년 05월 01일

| 中, 2021년 EU의 위구르 인권 제재에 보복으로 유럽의회 의원 5명 등 제재 <개요> 중국이 2021년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부과한 보복성 제재를 4년 만에 해제했다고 30일(현지시각) 로이터...

러시아·CIS

에스토니아, 억류했던 ‘러 유령 함대’ 소속 유조선 풀어줘

2025년 05월 01일

| 에스토니아, 지난 11일 러시아로 향하던 키왈라호 나포... 결함 40건 발견 <개요> 에스토니아 당국이 나포했던 러시아행 유조선 키왈라(Kiwala)호를 지난 26일 풀어줬다고 2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함. 해당...

미국·캐나다

美, 이란 미사일 추진체 원료 조달한 中·이란 네트워크 제재

2025년 05월 01일

| 베센트 "이란의 미사일 개발은 중동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위협" <개요> 미국 정부는 미사일 추진제 원료 조달에 연루된 이란 및 중국 소재 기업 6곳과 개인...

북한·아시아

北 IT 인력, 中서 중국 군사기술 해킹 사실 적발돼

2025년 04월 30일

| 北, 체포된 기술자와 같은 장소서 활동하던 IT 인력 전원 긴급 귀국시켜 <개요>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IT 기술자가 중국 군사기술을 해킹한 정황이 드러나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유럽

獨, 극우의원 前 중국계 보좌관 등 간첩 혐의로 기소

2025년 04월 30일

| 지안 궈, 극우정당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유럽의회 자료와 반체제 인사 정보 수집 <개요> 독일 연방검찰청은 극우 정당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던 지안 궈 등을 기소했다고 29일(현지시각)...

러시아·CIS

EU, ‘제재 회피 통로’ 몰타 투자 이민 제도 금지 명령

2025년 04월 30일

| EU·美 제재 대상 일부 러시아인, 몰타 '골든 비자' 제도 이용 제재 회피 시도 <개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거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몰타의 '골든 비자' 제도가 유럽연합(E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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