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 법원, EU 제재 근거로 대출계약 분쟁서 독점 관할권 인정

| 러 기업, 체코 기업과 체결한 19억원대 대출계약 무효...

CSIS “美 새 AI 수출통제, 中 첨단 AI 개발 단기적으로 지연시킬 것”

| 美, 中 등 우려국의 해외 데이터센터 우회 이용 차단키로 |...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美 대쿠바 제재로 유엔 구호물자 배송 차질

|원유 봉쇄에 연료 부족 심화...유엔 식량 2만t 발 묶여 |제재 확대 여파에 글로벌 해운사들 쿠바행 신규 운송 중단   <개요> 미국의 대쿠바 원유 봉쇄와 제재 강화로 유엔(UN)이 쿠바...

덴마크 조선소, 러 LNG선 정비 계속…러 전쟁자금 지원 논란

|EU 제재 임박에도 정비 서비스 지속 |우크라 적극 지원하는 덴마크 정부 기조와 엇박자   <개요> 덴마크 페야드 조선소가 정부의 중단 촉구와 EU 제재 예고에도 러시아 LNG 운반선 정비를...

[PREMIUM] EU, 對러 제재 대상에 디지털 인프라까지 포함 “호스팅 서비스도 경제적 자원”

최근 네덜란드 수사당국이 웹호스팅 업체 서버 800대를 압수하면서, 유럽의 對러시아 제재 집행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이제 규제당국은 단순히 해커 조직이나 악성코드 운영자만이 아니라,...

[PREMIUM] [제재 단신] 英, 밀입국 제재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영국 외무부는 28일(현지시각) 밀입국 제재 대상자 4명의 등록 정보를 일부 수정했음. 본 조치 대상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음: 디팍 쿠마르 타라크나트 판데이(Deepak Kumar Taraknath PANDEY),...

[PREMIUM] [제재 단신] EU “시리아 제재 연장에 비회원 10개국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달 단행된 시리아 제재 연장에 비회원국 10곳이 동참했다고 29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 5월 18일, 아직 구 아사드 정권 관계자들에 대해...

[PREMIUM] 러 하원, 선박 등록정보 접근 제한 법안 승인… ‘그림자 선단’ 지원하나

| 러 하원, 지정된 선박 정보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실제 소유주 감출 수 있게돼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State Duma)가 선박 등록 정보를 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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