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우크라, 러 군수물자 운송 선박 7척 등에 제재 부과

| 러軍에 무기·탄약·군사 장비 운송한 선박 7척 제재... 2척은...

中, 유엔에 6~8월 北에 정제유 5만6000배럴 공급 보고

중국 정부가 지난 13일 올해 6~8월 북한에 약 5만6413배럴의...

北 라진항 러 전용 부두에 대형 선박 잇따라 출현

북한 라진항의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석탄을 싣거나 내리는 것으로...

러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 루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서방 금융제재 우회 수단되나

|9월 가상자산 관련 법 시행으로 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2027년...

“친러 헝가리 정권, 러시아와 상의해 EU 제재 사보타주 했다”

| 헝 외무장관, 러 외무장관에게 재벌 가족의 EU 제재 해제 요구받아... 이후 실제로 해제돼 | 시야르토, 러에 EU 내부의 제재 관련 논의 전달... "녹취, 정보요원과...

[PREMIUM] 佛, 나포된 선박의 中 선장에게 궐석서 징역 1년형 선고

프랑스 법원이 러시아 ‘그림자 선단’ 소속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의 중국인 선장 첸장지에(Chen Zhangjie·39)에게 궐석으로 징역 1년형과 벌금 15만유로(약 2억6250만원)를 선고했다고 30일(현지시각)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음. 그는...

[PREMIUM] 우크라 공격으로 핀란드만에 발 묶인 러 ‘그림자 선단’

핀란드만에 위치한 러시아 주요 석유 수출항 우스트루가(Ust-Luga)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일부가 핀란드만에 발이 묶였다고 28일(현지시각) 공영 ERR 방송이 보도했음. 에스토니아 해군에...

[PREMIUM] [심층분석] USTR 무역장벽보고서 분석: “한국, 디지털·농업 등 비관세장벽 여전”

| 美 "한국,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하라"...中의 위구르 탄압 감안한 듯 미국이 2025년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무역장벽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의 각종 비관세장벽과 제도적...

[PREMIUM] [판례분석] EU 제재 ‘50% 룰’ 명확화… “절반 지분이면 통제 추정”

EU 제재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소유 및 통제(ownership and control)' 개념임. 특히 제재 대상자가 어떤 회사 지분을...

러시아 유조선 쿠바 입항…에너지난 완화

|쿠바 마탄사스 터미널 도착, 공급 재개 |전력난 완화 기대...전국 배분까지는 최대 35일 소요 전망   <개요> 러시아 선적 유조선 아나톨리 콜로드킨호가 쿠바 마탄사스 원유 터미널에서 약 70만 배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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