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CSIS “美 새 AI 수출통제, 中 첨단 AI 개발 단기적으로 지연시킬 것”

| 美, 中 등 우려국의 해외 데이터센터 우회 이용 차단키로 |...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호주, 불법 정착촌 확장·폭력 연루 이스라엘인 3명 등 제재

| 제재 대상,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계획·자금 모집·폭력...

[PREMIUM]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관련 일반면허 1건 개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6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관련 일반면허(INT/2024/4761108)를 개정했음. 이번 면허는 제재 대상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제재 대상 금융기관을 경유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개인...

유럽사법재판소 “제재 대상자 영향력 있으면 신탁 자산도 동결 가능”

| 법원, 회원국에 새 판단 기준 제시 “형식적 소유보다 실제 통제가 중요” | 실사 부담 확대 전망... 복잡한 신탁 설계 자체가 위험 신호 될 수도 <개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교착 빠진 우크라 전쟁… 유럽서 커지는 ‘푸틴發 확전’ 공포

| 푸틴, 발트3국 향한 위협 강화… 유럽 “NATO 시험 가능성” 우려 | 'NATO 탈퇴·미군 감축' 트럼프發 불확실성에 불안 최고조 | “美 지원 약화 틈타 러시아 모험주의...

美,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수납처’ 전격 제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시각) 이란의 소위 '페르시아만해협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PGSA)'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음. 이 기관은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신설한 조직인데,...

美, 알바네세 UN 인권보고관 다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

| 트럼프 행정부, 가자戰 비판·ICC 체포영장 지지 이유로 알바네제 제재 | 美, 표현의 자유 강조한 1심 판결에 제재 중지... 항소법원의 1심 유예 결정 직후 제재...

美 상원, 中 겨냥 ‘반도체 절도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 "중국의 우회 조달 지속" 비판… BIS 집행 권한 확대 추진 |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벌금의 최대 30% 보상 가능 미국 상원이 20일(현지시각) 미국산 첨단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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