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트럼프에 제재당한 ICC,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조사 종료

| 재판부, 실질적인 추가 수사 가능성 부족 판단 | 재집권한...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젠슨 황 스캔들’을 찾아냈을까

| NYT, 메가스피드 추적 중 젠슨 황과 앨리스 황...

EU, 러 ‘그림자 함대’ 단속 강화하지만… 억류할 항구 없어 실효성 한계

| EU 해군 작전대, 허위 국기 사용 유조선 확인하고도...

한국산 공작기계, ‘폴란드 루트’ 통해 러시아로 공급됐다

| 1년 넘게 폴란드 통해 330만불 규모 EU 고우선순위...

러 재벌 호화 요트 압류했더니… 伊 정부, 유지비에 골머리

| 伊, 압류한 러 요트 보존 위해 연료비·승무원 인건비...

싱가포르, 대북 제재 대상 선박에 기국 등록 제공한 업체·대표 기소

| 싱가포르 경찰 "유엔 결의 엄격히 이행… 위반 시 엄정 조치" 싱가포르 선박 관리 회사 뉴에 선박등록소(Niue Ship Registry)와 이 회사 대표인 데이비드 정 궉용(David...

[PREMIUM] [AI 패권과 규제 上] AI 솔루션 선택의 새 기준…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 리스크

| 美∙中 AI 패권 경쟁 속 기업의 새로운 선택 기준 | 모델 성능보다 법적 위험 관리가 핵심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셰퍼드 멀린 리히터 앤드...

[PREMIUM] [판례분석] 캐나다 법원, 러시아 제재 ‘간주 지배’ 첫 적용…비제재 법인도 실질 지배 인정되면 제재 가능

| 온타리오 법원, 러 제재 기업 임원 소유 투자회사의 이사 선임권 제한 인정 | 기업의 강화된 제재 실사 의무도 재확인 캐나다 법원이 러시아 제재 대상과의 실질적인...

[PREMIUM] 英 수출통제 규정 위반한 에어버스, 640만파운드 납부

| A400M 군용 수송기 부품 이전 과정서 기록 관리 소홀 | 에어버스, 조사 과정서 전면 협조... 내부통제 체계도 개선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30일(현지시각)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PREMIUM] 수출통제 위반한 에스토니아인, 美 법정서 유죄 인정

| 유령회사·가명 동원해 美 수출통제 회피 | 러 軍·정부 기관에 밀수한 민감 전자부품 공급 에스토니아 국적자 안드레이 셰블랴코프(Andrey Shevlyakov)가 러시아군과 정부 기관에 민감한 전자부품을 불법 공급한...

UBS, 美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1억 2500만 달러 제재… ‘역대 최대 민사 벌금’

  |고위험 고객 실사·의심거래보고 미이행… "재범 금융기관 엄중 처벌"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관련 리스크 관리 실패… 외부 컨설턴트 선임 명령   <개요>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Bank Secrecy Act·BSA)을 고의로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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