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美 상무·법무부 “메가스피드, 작년 ‘판매금지’ 기업 등록…별도 반도체 밀수 사건서 17명 기소”

|美 법무부, 2024년 시작된 조사 경과 공개…엔비디아 2025년 메가스피드...

브루킹스 “APEC 미·중 정상회담, 성과 제한적일 듯”

| 미·중, 선전 APEC서 무역 휴전 연장·AI 사고 통보체계...

키르기스, 압류 리조트를 제재 대상 단체와 연계된 NGO에 ‘헐값 매각’

| 평가액 2000만불 규모 리조트, 1200만불에 매각... 대통령 설명과...

美 “민주화 탄압” 홍콩 법무장관·경찰청장 등 6명 제재

| 홍콩 국가보안법을 해외서 적용, 망명 중인 민주화 운동가 위협 혐의 <개요> 미국 국무부는 민주화 운동가 탄압과 연관된 중국과 홍콩 정부의 고위 인사 6명을 제재했다고 31일(현지시각)...

핀란드 대통령 트럼프 만난 뒤 “美, 러에 인내심 한계…곧 휴전 안되면 제재”

| 스투브 대통령 "트럼프 측근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제재안 협의" <개요> 알렉산데르 스투브(Alexander Stubb) 핀란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인 린지 그레이엄(Lindsey...

美, 이란 석유 판매 수익 4700만 달러에 민사 몰수 소송 제기

|법무부, 테러조직 지원 자산으로 간주… 국제 제재망 우회 단속 미국 법무부는 3월 26일(현지 시각) 약 100만 배럴(약 1억6000만 리터)에 달하는 이란산 석유 판매로 발생한 수익...

美 법원, 트럼프의 로펌 ‘보복 행정명령’ 중단했지만, 트럼프 “추가 조치할 것”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일련의 행정명령 중 대형 로펌 제너 앤 블록(Jenner & Block) 및 윌머헤일(WilmerHale)을 겨냥한 핵심 조항의 집행을...

美,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 따른 첫 민사소송 제기…멕시코 기업들 긴장

|테러단체에 대한 민간 소송의 길 열려...소송 통한 제재 집행 미국 국무부가 지난 2월 19일 (현지시각)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 Cartel) 등 일부 마약 카르텔들을 외국 테러조직(FTO, Foreign...

美 민감물품, 파키스탄 핵 기관에 수출한 캐나다인 체포

| 파키스탄·캐나다 이중국적 "최대 20년형 가능" <개요> 미국 법무부는 파키스탄과 캐나다 이중국적자인 제이 시디키(Jay Siddiqui)를 미국산 기술과 장비를 수출통제법을 피해 파키스탄의 무기 관련 기관에 넘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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