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럽

英, 하마스 테러 공격 옹호한 스웨덴 학자에 입국 금지

| "이스라엘 군인 사망할 때마다 기뻐... 민간인 살해도 이해...

관세·공급망

미·중 희토류 패권 경쟁에 스위스 첨단산업 공급망 ‘비상’

| 스위스, 中 희토류 수출통제에 항공우주·방산·산업용 모터 공급망 불안 |...

러시아·CIS

“파산 배당금 꼼수 회수 차단은 적법”… 英 법원, 러 VTB은행 항소 기각

| 러 VTB은행, 英 자회사 파산 절차서 '러시아 자산...

유럽

[PREMIUM] 아일랜드 중앙銀, EU 제재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준법감시 강화 촉구

| 단순 제재 명단 확인 넘어 거래 물품·공급망·최종 사용처까지...

관세·공급망

中 기업, 러軍에 AI 요격 드론 공급 추진… 제재 회피 의혹 확산

| 장시광보, AI 요격 드론·100㎞ 광섬유 기술 홍보… 러軍에...

관세·공급망

미국 2차 제재 경고 직후 “중국 은행 98% 러시아와 직접 거래 중단”

2024년 08월 22일

<개요> 중국은행 98%이상이 러시아와 직접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러시아 언론 모스크바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음.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일부 결제가 가능했지만, 7월20일 이후로는 사실상 결제가 중단된...

관세·공급망

미국, 일반적 기술이라도 중국 첨단 무기 관련 시 벌금 부과

2024년 08월 20일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TE 커넥티비티 코퍼레이션(TE)과 TE 커넥티비티 HK 리미티드에 대해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58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음. 이 회사들은 중국의...

관세·공급망

중국 라이다 업체 ‘허사이’, 미 국방부 제재 명단서 제외될 듯

2024년 08월 19일

<개요> 미 국방부가 세계 최대 전기차용 라이다 제조업체인 허사이(Hesai, 禾赛)를 올 1월에 제재 명단에 올렸지만, 최근 다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음. 미국 정부가 국가...

관세·공급망

리투아니아, 러시아로 트럭 우회 수출회사에 1360만 유로 벌금

2024년 08월 18일

<개요> 리투아니아 세관이 러시아로 차량을 우회 수출한 회사에 대해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인해 13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음. 이와 함께 트럭용 트레일러 6대도 압류...

China View

중국, 미사일·야간투시경 등 군수 물자에 사용되는 금속 수출 제한

2024년 08월 17일

<개요> 중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안티모니(Antimony)와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음. 이는 전 세계 안티모니 공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군사 및 전략적 우위를...

관세·공급망

美 “2019년 4월 이후 모든 제재 위반 공소시효는 10년” 지침 발표

2024년 08월 16일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월24일 발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H.R. 815)'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 법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와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른 제재 위반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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