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메인 토픽

美 13개州, 英 ‘정착촌 제재’ 철회 요구… 무역 보복 경고

| 공화당 소속 13개 州 법무장관, 영국이 추진하는 '정착촌...

메인 토픽

獨, 중국산 상용 드론 군사시설 사용 전면 금지…정보 유출 우려에 퇴출

|독일군 병영·훈련장 내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DJI 제품 등...

관세·공급망

美·中 ‘부산 합의’ 1년… 하지만 對美 희토류 수출 75% 감소

| '부산 합의' 이후 美 중국산 희토류 월평균 수입량...

러시아·CIS

[제재 단신] 루카셴코 “EU 제재 지속되는 한 불법 이주민 단속 협력 거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제4차 민스크 국제 유라시아...

러시아·CIS

EU 법원, 러 선박검사기관의 제재 취소 청구 기각… 인정 자격 철회는 취소

| EU, 우크라 침공 직후 러 국영 선박검사기관에 투자·거래...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연은 “2019년 이후 수출 제한 조치 급증…무역정책 대전환”

2026년 06월 01일

| 국가안보·첨단기술 중심의 표적형 규제 확대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들의 무역정책이 관세 중심의 광범위한 규제에서 수출통제와 허가 요건 등 특정 산업과 기술을 겨냥한 표적형 규제로...

미국·캐나다

美 재무장관 “호르무즈 개방·고농축 우라늄 확보·핵 보유 금지 이뤄야 임무 완수”

2026년 06월 01일

|베선트 재무장관 "이란 핵 포기 논의는 47년 만에 처음" |"무역법 301조 조사 진행 중...각국별 무역협정 수준 반영해 재조정" <개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종전 협상 조건으로...

러시아·CIS

[PREMIUM] 스위스, EU 대러 제재 20차 패키지 일부만 채택…중국 기업은 제재 안해

2026년 06월 01일

| 금융·에너지 등 핵심 조치는 아직 검토中 |금융·무역·암호자산 규제 강화에도 "실질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는 지난 5월 22일(현지시각)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겨냥한 제재 리스트...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英 항소법원, “실질적 제재 위험 존재하면 운송 거부 가능”

2026년 06월 01일

| CATALAN SEA 판례... | 제재 위반 입증 않더라도 합리적 정황, 위험신호에 따른 운송 거부는 정당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지난 연말 선고한 '카탈란 씨(CATALAN SEA)'...

러시아·CIS

[PREMIUM] [제재 단신] 에스토니아 법원, 대러 제재 위반한 언론인에 유죄 판결

2026년 06월 01일

| 러 선전 기사 100여건 쓴 에스토니아인에 집행유예 선고 에스토니아 비루 지방법원(Viru District Court)은 러시아의 선전 매체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RT)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한 혐의로 에스토니아...

러시아·CIS

[PREMIUM] 지원차 달려가던 러 유조선, 쿠바 코앞서 발 묶였다… 美에 막힌 듯

2026년 06월 01일

러시아가 심각한 연료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 디젤을 공급하려 했지만, 제재 대상 유조선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현지시각) 해외에 망명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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