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 법원, EU 제재 근거로 대출계약 분쟁서 독점 관할권 인정

| 러 기업, 체코 기업과 체결한 19억원대 대출계약 무효...

CSIS “美 새 AI 수출통제, 中 첨단 AI 개발 단기적으로 지연시킬 것”

| 美, 中 등 우려국의 해외 데이터센터 우회 이용 차단키로 |...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北 서해상서 中 어선 발견… ‘제재 위반’ 어업권 거래 의혹 다시 부상

| 서해 석도·랍도 인근 해역서 中 어선 2척 확인… 대북제재 위반 여부 주목 북한 서해 해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이 포착되면서 북중 간 어업권 거래 의혹이...

앤트로픽, 한국 공략 개시 ‘수출통제 해소 낙관’

|서울 오피스 개소, LG·한화·네이버·넥슨 등 협업 돌입 앤트로픽이 한국 사업을 본격화한다. 삼성, SK 등 주요 기업과의 협력이 시작된 가운데 접점을 늘리려는 복안이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인공지능(AI)...

美, 종전 MOU 공개… “이란, 60일간만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

|美 당국자 전화 브리핑서 14개항 발표…"고농축우라늄, 이란 내 희석·폐기 동의" |"구속력 있는 합의 체결 전 MOU 철회 가능…최종합의시 제재완화 허용"   <개요>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MOU 14개 조항을...

[PREMIUM] [심층분석] EU, 올 연말 강제노동 규정 시행… 기업 법무책임자가 체크해야 할 10가지 질문

| 2027년 12월 시행 확정…강제노동 연루 제품은 EU 시장서 퇴출 | 공급망 실사·추적체계 구축이 관건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Meyer Brown이 15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The...

[PREMIUM] [심층분석] 영국의 對러 제재 확대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암호화폐 우회 네트워크

영국 정부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지원한 암호화폐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제재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플랫폼과 연계된 일부 네트워크는 여전히 운영되면서 러시아 기업과 개인들에게 제재...

[PREMIUM] 英 첫 그림자 선단 단속에 제재된 선박 다수 항로 변경

| 14일 나포 작전 단행 후 러시아 선박 여러 척 항로 변경 영국이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소속 유조선을 처음으로 나포한 이후, 여러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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