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미국·캐나다

美, 쿠바 원유 운송망·中 군수업체·선박 무더기 제재…전자·제조업 등 관련 외국인도 제재 확대

|쿠바 군부 연계 인사·국영기업·해외 원유 운송망 제재…역외 수익 네트워크...

러시아·CIS

트럼프, 벨라루스 비료 수출 위해 리투아니아에 항만 개방 요구

| 美, 리투아니아에 클라이페다港 통한 비료 원료 수출 재개...

미국·캐나다

美, 프린스그룹 연계 개인·기업 45곳 추가 제재…역외 법인 및 자산 이전 은폐 적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홍콩·역외 법인 및 금융 지원망 겨냥…기존 제재...

미국·캐나다

美, 이란 휴대용 방공미사일 조달망 추가 제재…벨라루스·러시아·나이지리아 연루

|벨라루스·러시아 개인 2명 및 나이지리아 소재 단체 1곳 제재...

유럽

英, 하마스 테러 공격 옹호한 스웨덴 학자에 입국 금지

| "이스라엘 군인 사망할 때마다 기뻐... 민간인 살해도 이해...

마약

[제재 단신] 日, 마약성 원료 등 9개 물질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

2025년 03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17일 마약성 원료와 향정신성 원료 총 9종류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함. 이번에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를 수출하려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북한·아시아

[제재 단신] 대만, 전략적 수출통제 대상기업 목록 추가

2025년 03월 19일

| SHTC 목록 등재 기업 10243개로 확대 대만 정부는 18일 전략적 첨단 기술 품목(SHTC) 목록을 추가, 최신화했음. 이로써 SHTC 기업 목록에는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법(NEA) 활용과 의회의 견제 가능성

2025년 03월 19일

편집자 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메이어브라운(Mayer Brown)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법(NEA) 활용과 의회의 대응 가능성(President Trump’s Use of the National Emergency Act and...

더벨

미국 대러시아 제재 완화 검토…국내 NCC ‘원가개선’ 기회오나

2025년 03월 18일

| 저렴한 러시아 원유·나프타 수입 확대 기대…"구조적 불황 해소 역부족" 지적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정 체결 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유럽

EU, 민주콩고 내전 관련 인사 9명 제재 추진

2025년 03월 18일

| EU, 반군 지원 의혹 르완다와 원자재 계약도 재검토 시사 <개요> 유럽연합(EU)이 콩고민주공화국(DRC) 내전과 관련된 개인 9명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이라고 1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제재...

미국·캐나다

美 공화당, 중국 유학생 ‘비자(Visa) 발급 중단’ 법안 발의 예정

2025년 03월 18일

| 미국 공화당, 자국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예정 <개 요> 미국 공화당에서 중국 국적자들의 미국 내 유학 및 연구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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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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