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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메이어브라운(Mayer Brown)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법(NEA) 활용과 의회의 대응 가능성(President Trump’s Use of the National Emergency Act and Possible Congressional Next Steps)’ 을 요약 정리한 것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국가비상법(NEA), 무역법(Trade Act of 1974) 604조, 301조 등의 법률적 권한을 근거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