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美하원의장, 트럼프에 ‘자국 선박 보호’ 존스법 추가 면제 연장 중단 요청

| "비상 상황 해소된 만큼 8월 종료 후 추가 연장 불필요"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국 하원의장과 공화당 지도부가 현재 시행 중인 존스법(Jones Act) 적용 면제를...

앤트로픽, ‘클로드 페이블5’ 전 세계 서비스 재개… 미토스5는 계속 제한

| 페이블5, 미토스와 동급 성능에 안전장치 적용… 사이버 공격·무기 관련 답변은 제한 | AWS·구글 클라우드서도 순차 서비스 재개 예정... 삼전·SK 등 韓 업체는 당분간 접근...

[PREMIUM] 美·英 공동 제재 가이드 “제재 대상자 확인보다 먼저 관할권부터 따져야”

| OFAC·OFSI, 경제제재 적용 범위와 관할권 기준 상세 비교 | 글로벌 기업에 국가별 규정 검토 당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이 공동 발표한 '미국·영국 경제제재...

英 국세청, 러 제재 위반 기업 첫 실명 공개… “평판 리스크 높아져”

|Petrofac 자회사, 제재 대상 산업재 공급·기술지원 위반 인정 |러시아 전략수출·제재 위반시 자진 신고해도 기업명 공개   <개요>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HMRC)이 러시아 제재 규정을 위반한 에너지 서비스...

러 소유 세르비아 NIS, 美 제재 유예 재연장…러 지분 매각 전까지 원유 수입 지속

|OFAC, 제재 유예 기한 7월 31일까지 연장 |헝가리 MOL의 러시아 지분 인수 완료 전까지 세르비아 정유 공급망 유지   <개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러시아 소유 세르비아 석유회사 NIS에...

[PREMIUM] 뉴질랜드·호주, 대러 제재 위반 의심 기업 3곳 동시에 압수수색

| 뉴질랜드 경찰 "모든 기업은 제재 위험 점검·실사 의무 갖춰야" 강조 뉴질랜드와 호주 수사당국이 러시아 제재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9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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