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트럼프에 제재당한 ICC,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조사 종료

| 재판부, 실질적인 추가 수사 가능성 부족 판단 | 재집권한...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젠슨 황 스캔들’을 찾아냈을까

| NYT, 메가스피드 추적 중 젠슨 황과 앨리스 황...

EU, 러 ‘그림자 함대’ 단속 강화하지만… 억류할 항구 없어 실효성 한계

| EU 해군 작전대, 허위 국기 사용 유조선 확인하고도...

한국산 공작기계, ‘폴란드 루트’ 통해 러시아로 공급됐다

| 1년 넘게 폴란드 통해 330만불 규모 EU 고우선순위...

러 재벌 호화 요트 압류했더니… 伊 정부, 유지비에 골머리

| 伊, 압류한 러 요트 보존 위해 연료비·승무원 인건비...

[PREMIUM] 獨 법원, 초호화 요트 EU 제재서 제외… “소유 관계 입증 안 돼”

독일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이 러시아 억만장자 알리셰르 우스마노프(Alisher Usmanov)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초대형 요트 딜바르(Dilbar)에 대해 유럽연합(EU) 제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태국,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본격 시행

| 7월 말부터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재수출 허가 의무화 | 수출 심사 때 수출업체·수입업체·최종사용자 정보 모두 제출해야 태국 정부가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본격...

[PREMIUM] [제재 단신] 美 OFAC, 민주콩고 제재 관련 일반면허 1건 발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현지시각) 콩고민주공화국(DRC, 민주콩고) 제재와 관련한 일반면허(GL) 2호를 발급했음. 이에 따라 제재 대상 거래라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일정...

美 국무부 “시리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공식 개시”

| 국무부 "안정된 시리아는 지역·세계 모두에 이익" | 통과 시 北·이란·쿠바 등 3개국만 남아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음. 마코 루비오...

[PREMIUM] EU 법원, 러 올리가르히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지분 과반 안돼도 여전히 영향력 행사”

| 데리파스카, 2024·2025년 제재 취소 소송 모두 패소... 소송비도 부담 | 법원, 원고과 루살·GAZ 그룹 등 러 핵심 기업들과의 경제적 연계 인정 <개요> 유럽연합(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8일(현지시각)...

라트비아, 대러 제재 대상자와 연계된 비료 터미널 재가동 여부 검토

| 리가港 비료 터미널, EU가 '실소유주' 러 재벌 제재한 이후 운영 중단돼 | 업체, 최근 제재 예외 재신청...러 재벌 영향력 차단 '방화벽' 구축 약속 | 라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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