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벨라루스 정부에 돈 줬다고 제재? EU, 국영기업 배당까지 문제 삼다

| EU 법원, 벨라루스 국영기업 제재 유지 판결 "정부에 도움되면 제재 당연" <개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3일(현지시각) 벨라루스 국영 화학기업 그로드노 아자트(Grodno Azat)가 제기한 제재 해제 청구를...

[제재 단신] 英, 아이티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전면 확대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각) 아이티에 대한 무기 금수 등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2752호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 제재 규정 일부를 개정했음. 이는 유엔의 아이티 제재...

[제재 단신] 멕시코, 美에 제재된 은행 업무 국영 은행에 이관

멕시코 재무부가 미국에 제재당한 멕시코 시중은행 CI방코(CIBanco)와 인터캠(Intercam)의 신탁업무를 임시로 국영 개발은행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음. 재무부는 추후 해당 신탁 업무를 다른...

스페인, 정유시설 없는 모로코서 디젤 수입 급증… 러 제재 우회 논란

| 스페인, "출처 조사 중"이라지만 원산지 추적 난항 | 정유업계 "러 저가 디젤, 시장 교란... 스페인 탈탄소 노력에 피해 입혀' <개요> 스페인이 모로코로부터 수입하는 디젤의 실제 출처가...

우크라, 러 제재 회피 돕는 암호화폐 네트워크 제재

| 젤렌스키, 개인 73명·법인 60곳에 대한 제재 발표 <개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발표함. 이번 제재는...

加 법원 “스위스서 15년 살아 러시아와 관련없다”는 러 재벌의 제재 해제 요청 기각

| 멜리첸코 "스위스서 15년 살면서 자수성가... 푸틴 측근 아냐" 주장 | 加 법원 "멜리첸코, 측근은 아니어도 '연계 인물'로 볼 수 있어" 청구 기각 <개요> 캐나다 연방법원은 3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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