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EU, 아동 강제 모집·살인 등 저지른 아이티 범죄조직 4곳 제재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6일(현지시각) 살인과 납치, 성폭력, 아동 강제 모집...

佛 “이란의 마트 냉장 시설 해킹 증거있다”…EU 제재 추진키로

| 佛 슈퍼마켓 약 700곳 냉장시설 원격 해킹으로 식품 대량...

[제재 단신] UN, 北 기업 1곳 제재 등록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북한 업체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의 등록 정보를...

라브로프 “우리에겐 대북제재 더는 없다”…한미일 군사훈련 비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한미일 군사훈련이 북한을 억제하고...

[제재 단신] 日, 마약성 원료 등 9개 물질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

일본 경제산업성은 17일 마약성 원료와 향정신성 원료 총 9종류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함. 이번에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를 수출하려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제재 단신] 대만, 전략적 수출통제 대상기업 목록 추가

| SHTC 목록 등재 기업 10243개로 확대 대만 정부는 18일 전략적 첨단 기술 품목(SHTC) 목록을 추가, 최신화했음. 이로써 SHTC 기업 목록에는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심층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법(NEA) 활용과 의회의 견제 가능성

편집자 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메이어브라운(Mayer Brown)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법(NEA) 활용과 의회의 대응 가능성(President Trump’s Use of the National Emergency Act and...

미국 대러시아 제재 완화 검토…국내 NCC ‘원가개선’ 기회오나

| 저렴한 러시아 원유·나프타 수입 확대 기대…"구조적 불황 해소 역부족" 지적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정 체결 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EU, 민주콩고 내전 관련 인사 9명 제재 추진

| EU,  반군 지원 의혹 르완다와 원자재 계약도 재검토 시사 <개요> 유럽연합(EU)이 콩고민주공화국(DRC) 내전과 관련된 개인 9명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이라고 1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제재...

美 공화당, 중국 유학생 ‘비자(Visa) 발급 중단’ 법안 발의 예정

| 미국 공화당, 자국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 유학생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예정 <개 요> 미국 공화당에서 중국 국적자들의 미국 내 유학 및 연구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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