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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미국·캐나다

수단軍, 연이은 美 제재에 화학무기 사용 중단한 듯

| 염소탄 비축·사용 정황 공개돼… 수단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
러시아·CIS

스위스 대법원 “제재 대상자라도 공개 심리 거부는 안돼…인권 문제”

| 품피얀스키, 부친과의 경제적 관계로 2022년 EU·스위스서 제재 | 품피얀스키,...
메인 토픽

후티 반군, 이메일로 홍해 통항 허가… 국제 해상 운송로 통제 강화

| 홍해 입구 장악한 후티, 선박 국적·항로 확인하고 이메일로...
북한·아시아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 민간인 공격·고문·성폭력 등 인권침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제재 호주...
북한·아시아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메흐디 하셰미(Mehdi Hashemi)

위반 사항: 최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란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 Mehdi Hashemi와 인도 국적자이자 UAE 거주자인 Feroz Khan은 UAE를 거쳐 이란으로 불법으로 중고 컴퓨터 수치...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무라트 부케이(Murat Bukey)

위반 사항: 터키 국적자 Murat Bukey와 이란 국적자 Amanallah Paidar는 미국산 기술을 조달하고 수출하려 공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ukey와 Paidar는 연료 전지의 효율성과 성능을 테스트할 수...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아라시 세페리/ 타지즈 사나트 샤얀(Arash Sepehri / Tajhiz Sanat Shayan)

위반 사항: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란 시민 Arash Sepehri는 테헤란에 기반을 둔 Tajhiz Sanat Shayan(TSS)의 직원이자 이사회의 일원으로, 홍콩, UAE, 이란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회사와 공모하여 수백만...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데이비드 레빅/ICM 콤포넌츠(David Levick / ICM Components)

위반 사항: 2019년 2월 1일, 호주 국적자 David Levick는 미국산 항목, 특히 ECCN 9A991로 분류되고 미국 무기 목록에 따라 통제되는 항공기 부품을 이란으로 조달하고...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레시트 타반/ 라모르 건설(Resit Tavan / Ramor Construction )

위반 사항: 2017년 6월, 터키 회사인 Ramor Construction과 터키 국적자 Resit Tavan과 Fulya Oguzturk는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과 이란거래제재규정(ITSR)을 위반하여 미국에서 해양 장비를 수출하려는 음모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산 해양...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에이든 데이비드슨, 일명 하메드 알리아바디 데이비드슨(Aiden Davidson, aka Hamed Aliabadi Davidson)

위반 내용:  Aiden Davidson, 혹은 Hamed Aliabadi Davidson으로 알려진 인물은 이란 국적자이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거주자입니다. Davidson은 뉴햄프셔에 등록된 유한 책임 회사인 Golden Gate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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