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법원 “제재 대상자라도 공개 심리 거부는 안돼…인권 문제”

| 품피얀스키, 부친과의 경제적 관계로 2022년 EU·스위스서 제재 | 품피얀스키, 제재 해제 요청 거부되자 2023년 소송 제기 | 1심 법원, 제재 유지 판결… 신청이 늦었다고 공개 심리 요구도 거부 | 대법원, 원심 파기하고 공개 심리 명령… 제재 정당성은 판단 안 해 | “신청 지연 이유로 공개 심리 거부는 유럽인권협약 위반” <개요>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지난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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