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편집자 주: 다음은 키이우 경제대학의 엘리나 리바코바(Elina Ribakova) 가 2025년 2월 20일 (현지시간) 미 의회의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 제출한 보고서...

관세·공급망

러시아에 160건 불법 수출한 이스라엘인, 징역 2년·200만달러 몰수

2025년 02월 25일

| 항공기 부품·장비를 제3국 경유 러시아로 운송 | 군사적 용도로 전용 가능한 미사일 기술 적용 장비도 포함 <개요> 이스라엘 국적의 화물운송업자 갈 하이모비치(Gal Haimovich)가 항공기 부품과 항공...

러시아·CIS

韓, 양자 컴퓨터·AI 반도체 등 21종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

2025년 02월 24일

| '인도주의적 차원' 일부 의료기기 수출 허가 품목서 제외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양자컴퓨터, AI 반도체 등 21개 항목을 전략물자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관세·공급망

美, 패스트트랙 도입해 동맹 투자 확대…중국 전략 산업 투자는 제한

2025년 02월 23일

| 트럼프 "동맹의 대美 투자는 국익에 도움…적대국 투자는 차단" | 패스트트랙 신설…동맹 투자 심사 간소화·대中 투자 감시 강화 | 美 자본의 中 군산복합체 투자 제한…中 증권...

관세·공급망

美, 우크라이나 광물 협상 압박…‘스타링크 차단’ 카드 꺼내

2025년 02월 23일

| 젤렌스키 "광물 협정, 종전 논의와 직결…세부 사항 조정 필요" | 美, 전쟁 필수 통신망 스타링크 차단 가능성 언급…압박 강화 <개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희토류 자원 협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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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獨, 중국산 상용 드론 군사시설 사용 전면 금지…정보 유출 우려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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