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제재 뚫는 러 결제망 ‘A7’… 연간 1000억불 움직인다

| 러 A7, 위안화·해외 위장업체·코인 등 활용해 국제결제 처리 | 러 국영은행이 지분 49% 보유… 푸틴도 지점 개소식에 화상 참석해 | 서방 제재에도 아프리카 진출… 중동·중남미로...

美 민주 상원의원, ‘北 인도적 지원 강화법’ 재발의… 제재 예외 확대 추진

|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대북 제재, 주민 아닌 김정은 정권 겨냥해야" | 법안, 의료·위생 사업에 필요한 물품도 제재 예외 대상에 추가 | 재무부에는 인도지원 허가 처리...

뉴질랜드, 추가 대러 제재 발표… 北 국방상 등 지정

| 개인 24명·기관 9곳 신규 제재... 대러 제재 규정도 일부 수정 | 노광철 국방상과 미사일 기술자 등 北 요원 2명도 제재돼 뉴질랜드 정부는 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韓·UAE 등 제3국 경유 ‘러시아 군수용품 우회거래망’ 적발…“EU 제재 위반”

|빈 소재 업체, 최종사용자증명서 위조해 특수 금속가공 공구 등 러에 공급 |韓·UAE·홍콩 등 페이퍼컴퍼니 활용…2022년 이후 330만 유로 전달   <개요> 오스트리아 당국이 유럽연합(EU)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 방산업체에...

美 FCC, 中 기술 연계 의혹 자국 드론업체 ‘안주’ 규제 추진…수입·판매 금지 검토 착수

|美 안주, 中 규제 대상 기업과 기술공유·라이선스 연계 가능성 제기 |회사 국적 아닌 기술·생산망까지 추적 의지…“기존 구매 제품은 허용"   <개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계 규제 대상 기업과 기술적으로...

EU, 의심스러운 러 어업회사 제재했지만… ‘증거 부족’ 논란 확산

| EU·노르웨이, '주요시설 정찰' 의혹 제기된 러 어업회사  노레보 제재 | 노레보 "간첩 활동 증거 없다"... 제재 취소 소송 제기 | EU, "언론 보도도 제재 근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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