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인도 선박 인증기관, 제재 회피 선박 대거 퇴출… ‘그림자 선단’ 확산 우려

|인도 선급협회, 2023년 이후 제재 연루 선박 235척 등록 취소 |러시아·이란 제재 준수 강화…중국과는 다른 행보   <개요> 인도의 대표 선박 인증기관인 인도선급협회(IRClass)가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데 연루된...

EU, 애플 ‘시리 AI’ 출시 연기 책임론 반박 “규제 예외는 없다”

|애플, EU 규제 탓하며 시리 AI 출시 연기 |EU “18개월 유예 요청 거부…애플이 기준 충족 못한 것”   <개요>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비서 ‘시리(Siri) AI’의 유럽연합(EU) 출시...

美 FCC 대중국 통신망 차단 추진…통신업계 “통신망 분열 초래할 것”

|美·中 통신 연결 차단 검토에 업계 우려 확산 |중국 통신사·미국 통신업계 모두 반대 의견 제출   <개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사와 미국 통신사업자 간 네트워크...

[PREMIUM] [제재 단신] 英, 일부 대러 제재 대상자 정보 수정

영국 외무부는 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3명과 대상 업체 2곳의 등록 정보를 일부 수정했음. 본 조치 대상 명단은 다음과 같음: 투리버스 PTE LTD(2Rivers PTE...

라트비아 FIU, 25년도 연례 보고서 발표 “제재 위반 신고 80% 급증”

| FIU, 그림자 선단 추적 확대... "EU 제재 대상 선박의 10% 식별" | 현재 동결자산 1억5300만유로 관리... 민관 협력·국제공조도 확대 | 금융정보 분석 기반 제재 집행...

獨 중앙제재집행국, 연례 보고서 발표 “제재 위반 익명 신고 3배 급증”

| 지난해 ZfS가 접수한 제보는 224건…전년 대비 3배 증가 | 제재 대상자의 자산 신고 20건 접수… 그 중 8건 정식 조사 전환 <개요> 지난 5월 독일 중앙제재집행국(Zf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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