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시아·CIS

러시아, 아프리카서 反프랑스 여론 조성…佛 “EU 제재 추진키로”

| 외무장관 "러, 아프리카 국가 여론 조작해 佛 이익...

러시아·CIS

EU의 사치품 제재 뚫고 러시아로 향하는 유럽산 명마들

| EU, 개전 직후인 2022년부터 300유로 초과 말의 대러...

메인 토픽

[PREMIUM] EU, 민주콩고 제재 강화… 무기거래·금융 지원 규제 확대

| 비정부 단체·개인 대상 군수품·총기·탄약 공급 금지 명문화 | 유엔...

러시아·CIS

美, 그림자 선단 제재 완화해도 유조선 부족 해소 어려워…유럽 제재는 유지

| 개전 이래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공격 120건...

러시아·CIS

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 러 은행에서 우즈벡으로 보낸 1345불, 英 중개은행에서 동결돼 |...

관세·공급망

미 재무부, 인터넷 관련 시리아 제재 일부 완화 “정보 유입에 속도”

2024년 06월 25일

<개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5일에 시리아 제재 규정을 수정하고, 인도적 지원과 인터넷 공급을 위한 일부 제재를 완화했음. 이는 시리아 내 민간인의 지원을 강화하고, 외부...

China View

중국, 美 록히드 마틴 제재…대만 무기 판매에 반발

2024년 06월 22일

<개요> 중국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에 제재를 가했음. 이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대응 조치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자산을 동결하고 경영진들의 중국 입국을 금지함. <어떤 내용인가> 중국...

미국·캐나다

미 당국, 전략물자 통제 못한 물류회사에 3년간 수출금지 명령

2024년 06월 21일

<개요> 미국 산업안전국(BIS)은 미국의 물류 회사인 USGoBuy에 대해 3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림. USGoBuy는 지난 2021년 전략물자 관리 소홀로 처벌을 받았지만 당시엔 3년의 유예기간을 줬음....

AI·코인·핀테크

미 상무부, 중동의 이스라엘 보이콧 협력 혐의 Airbus DS 제재

2024년 06월 05일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텍사스에 위치한 우주 항공회사 Airbus DS Government Solutions Inc. (ADSGS)에 대해 반보이콧 규정 위반 혐의로 44,7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함. ADSGS는 자발적으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스탠퍼드 “냉전 수출 통제 부활, 러시아 자산은 몰수”

2024년 06월 03일

스탠퍼드대의 제안 “냉전 체제로 돌아가자”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는 2024년 5월 '제재 강화 계획 3.0: 러시아 연방에 대한 제재 강화’란 보고서를 내놓는다. 한국도 마찬가지만 유명...

관세·공급망

미 재무부, 제재 보고 요구사항 명확히 한 새 규정 발표

2024년 05월 31일

<개요> 2024년 5월 10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1 C.F.R. Part 501의 보고, 절차 및 제재 규정(RPPR)을 수정하는 중간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음. 이 규칙은 차단 자산 및 거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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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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