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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미국·캐나다

수단軍, 연이은 美 제재에 화학무기 사용 중단한 듯

| 염소탄 비축·사용 정황 공개돼… 수단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
러시아·CIS

스위스 대법원 “제재 대상자라도 공개 심리 거부는 안돼…인권 문제”

| 품피얀스키, 부친과의 경제적 관계로 2022년 EU·스위스서 제재 | 품피얀스키,...
메인 토픽

후티 반군, 이메일로 홍해 통항 허가… 국제 해상 운송로 통제 강화

| 홍해 입구 장악한 후티, 선박 국적·항로 확인하고 이메일로...
북한·아시아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 민간인 공격·고문·성폭력 등 인권침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제재 호주...
북한·아시아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관세·공급망

트럼프 2기 행정부, 6가지 정책 의제 발표…”국경 보호에 군대 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정책 의제 6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으로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했음. 홈페이지에는 "나는 매일 숨을...
AI·코인·핀테크

美, 中 수출 바이오테크 장비에 대한 새로운 금지안 발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과학이 연계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바이오테크 장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음. 이는...
미국·캐나다

美,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중국을 겨냥한 ‘임시 최종 규칙(IFR)’ 발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5일(현지시각) 중국으로 수출되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발표했음. 이 규칙은 16일...
관세·공급망

美 국무부, “러 테러 지원국 지정보다 수출통제, 제재가 더 효과적”

<개요> 미국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 SST)으로 지정하는 대신, 광범위한 제재와 수출 통제 체제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와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억제하는 데...
관세·공급망

러시아-이란, 20년짜리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체결∙∙∙反 서방 연대 가속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쉬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양국 간 군사 및 방위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20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고...
관세·공급망

사례분석: HS 코드 조작해 북한으로 수출된 핵무기 제조장비

| 무역 서류 조작해 스페인->멕시코->남아공->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는 지난 15일(현지시각) 2022년 스페인에서 선적된 진공로(Vacuum Furnace)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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