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메인 토픽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유럽

[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미국·캐나다

이란, 美 제재에 대응해 금융체계 개편…지방 금융기관 대출 확대

| 은행 자산 매각도 추진 | 자금 배분 비효율·부실대출 증가...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톈 민 우(Tian Min Wu)

2024년 10월 29일

위반 사항: 2021년 6월 9일, 중국 국적자 Tian Min Wu는 군사 암호화 디코더 조달 및 불법 수출 시도와 관련된 혐의로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루이스 알베르토 파티뇨 리나레스/ 그레고리 헤르손 멘데스 팔라시오스(Luis Alberto Patino Linares / Gregori Jerson Mendez Palacios)

2024년 10월 29일

위반 사항: 2021년 4월 6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Luis Alberto Patino Linares와 Gregori Jerson Mendez Palacios는 ECCN 0A501 및 0A502로 분류된 다양한 총기 및 산탄총을 베네수엘라로 조달...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알리 압둘카림(Ali Abdulkareem)

2024년 10월 29일

위반 사항: 2021년 3월 16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거주하는 Ali Abdulkareem은 ECCN 0A501로 분류된 총기 부품을 이라크로 구매 및 수출한 혐의로 애리조나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bdulkareem은 총기...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샤모이 화이트/ 키마니 클라인(Shamoi Whyte / Kymani Cline)

2024년 10월 29일

위반 사항: Shamoi Whyte, Kymani Cline 및 다른 사람들은 ECCN 0A501 및 0A505로 분류된 총기, 탄약, 액세서리의 불법 수출과 관련하여 조사받았습니다. 이 물품들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카리브해...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VTA 텔레콤/ 후이 부이(VTA Telecom Corporation / Huy Bui)

2024년 10월 29일

위반 사항: 2016년 6월, 베트남 국적자 Huy Bui와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에 있는 VTA Telecom Corporation(VTA)은 AGM-84(하푼) 미사일과 유사한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베트남 고객을 지원하는 미사일 조달...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베릭 시세론(Berrick Ciceron)

2024년 10월 29일

위반 사항: 2020년 2월, 조지아주 다큘라에 거주하는 Berrick Ciceron은 허위 신분을 사용해 아이템을 토스터기로 위장하여 아이티로 수출하려 시도했습니다. 패키지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 세 자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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