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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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이 러시아에 고성능품 70% 공급”…중국과 터키 등 대거 제재

<개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중국, 홍콩, 인도 등 제3국의 기업 400 여곳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음. 특히 중국과 터키, 인도 등을 통해 무기에 들어갈 수 있는...

[美 상무부 사례] AIX 글로벌(AIX Global LLC)

위반사항: 2008년, 테네시주에 위치한 AIX Global LLC (AIX)는 미국산 물품의 이라크로의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제조업체가 "이스라엘 보이콧 회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동의했습니다. 이로...

[美 상무부 사례] 레프리노 푸즈(Leprino Foods Company)

위반사항: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콜로라도에 위치한 Leprino Foods Company (Leprino)는 바레인, 오만, 카타르 및 UAE로의 미국산 물품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한 번에 걸쳐...

[美 상무부 사례] 랩탑 플라자(Laptop Plaza, Inc, 일명 IWEBMASTER.NET)

위반사항: 2006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Laptop Plaza, Inc. (Laptop)는 파키스탄과 레바논으로의 미국산 물품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네 번에 걸쳐 고객에게 물품이 이스라엘산이 아니며 이스라엘...

[美 상무부 사례] TMX 쉬핑(TMX Shipping Company, Inc.)

위반사항: 2007년부터 2010년까지, TMX Shipping Company, Inc. (TMX)는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UAE로 미국산 물품의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네 번에 걸쳐 선박이 목적지...

[美 상무부 사례] 베이커 이스턴(Baker Eastern, 리비아)

위반사항: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2번에 걸쳐, Baker Hughes Inc.의 해외 자회사인 Baker Eastern, SA (리비아)는 리비아 세관에 두 가지 금지된 정보가 포함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보이콧 대상 국가와의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원산지 인증서, 둘째, 보이콧 대상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블랙리스트 여부 인증서입니다. 이러한 금지된 정보를 제공한 것 외에도, Baker Eastern은 보이콧 국가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비즈니스를 거부하기로 동의함으로써 22번의 위반 행위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회사는 원산지 증명서에 아랍 보이콧 규정 준수에 관한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총 66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처벌: 2013년 6월 12일, Baker Eastern, SA (리비아)는 18만2325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발적 자진 신고: Baker Eastern은 거래를 BIS에 자발적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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