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아프리카, 제재 대응과 안보·경제 개발 협력 강화에 합의

| 3차 러·아프리카 정상회의, 10월 말 모스크바에서 이틀 간...

韓 FIU “파리 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규제·국제 사기범죄 대응 논의”

| 北·이란·미얀마 고위험국 지정 유지…4개국 관찰대상 해제 | 韓, 보이스피싱...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1명과...

[美 상무부 사례] TMX 쉬핑(TMX Shipping Company, Inc.)

위반사항: 2007년부터 2010년까지, TMX Shipping Company, Inc. (TMX)는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UAE로 미국산 물품의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네 번에 걸쳐 선박이 목적지...

[美 상무부 사례] 베이커 이스턴(Baker Eastern, 리비아)

위반사항: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2번에 걸쳐, Baker Hughes Inc.의 해외 자회사인 Baker Eastern, SA (리비아)는 리비아 세관에 두 가지 금지된 정보가 포함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보이콧 대상 국가와의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원산지 인증서, 둘째, 보이콧 대상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블랙리스트 여부 인증서입니다. 이러한 금지된 정보를 제공한 것 외에도, Baker Eastern은 보이콧 국가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비즈니스를 거부하기로 동의함으로써 22번의 위반 행위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회사는 원산지 증명서에 아랍 보이콧 규정 준수에 관한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총 66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처벌: 2013년 6월 12일, Baker Eastern, SA (리비아)는 18만2325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발적 자진 신고: Baker Eastern은 거래를 BIS에 자발적으로 신고했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빈마 인터내셔널/ 빈마 오버시즈(Vinmar International, Ltd. / Vinmar Overseas, Ltd.)

위반사항: 2011년과 2012년 사이, 휴스턴, 텍사스 기반의 두 관련 외국 회사인 빈마 인터내셔널, Ltd. (VIL) 및 빈마 오버시즈, Ltd. (VOL)는 선하증권 또는 선박 증명서에 금지된 정보를 제공하여 아랍 항구에 진입할 수 있는 선박의 블랙리스트 상태 또는 자격 상태를 명시했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RHDC 인터내셔널(휴스턴)( RHDC International (Houston))

위반사항: 2011년부터 2013년까지, RHDC 인터내셔널 LLC (RHDC)는 고객의 쿠웨이트, 레바논, 카타르, UAE로의 물품 판매 또는 이전과 관련된 신용장 거래 문서를 준비 및 처리하면서 한...

[美 상무부 사례] 쿠웨이트 항공(Kuwait Airways Corporation)

위반사항: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쿠웨이트 항공사(KAC)는 14번에 걸쳐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의 JFK 공항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KU 102 항공편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쿠웨이트 법은 이스라엘에...

[美 상무부 사례] 리갈 벨로이트 FZE(Regal Beloit FZE)

위반 사항: 2017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리갈 벨로이트 아메리카 Inc.의 해외 자회사인 리갈 벨로이트 FZE (두바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고객으로부터 이스라엘산 제품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하지 말라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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