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지난달 초 시행된 추가 대북 제재...

“베선트,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등재 지연에 러트닉 추궁했다”

| 베선트, 백악관 회의서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미등재 이유...

北 선박 3척, 과거 ‘석탄 밀수출 거점’ 러 나홋카에서 포착

| 희망호·태자봉호·태해호, 지난 11일 나홋카港 일대서 위치 신호 발신 북한...

엔비디아 이사회, ‘中 스파이와 불륜 논란’ 젠슨 황 CEO 해임 검토 중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 이사회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이란, 농축 핵물질 국외 반출 거부…美 재공격 시 해외기지 보복 경고

|핵추진 선박·잠수함 개발용 주장…러시아에도 국내 보유 방침 전달 |현재 미국과...

[PREMIUM] 美, 헝가리 MOL에 세르비아 국영 석유社 인수 협상 기한 늘려줘

헝가리 최대 석유·가스 기업인 MOL이 세르비아 국영 석유회사 NIS의 지분 인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로부터 추가 기한을 부여받았다고 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우크라戰 특수’ 누리는 北, 국제 제재 속에서도 경제 호황

| 러 파병·대중 교역 증가에 24년 경제성장률 3.7% 기록 | 평양에 호출택시·모바일 결제 확산... 전기차·스마트폰·배달앱 보급도 확대 | 평양은 번영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빈곤... 인권문제도 여전 <개요> 북한이 국제...

손해배상금, 추정손해액의 9.5%…소송전 계속된다

| ③한은,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1000억대 후속 청구 중대 기로 한국은행과 이란 멜라트은행의 법적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100억원 규모의...

이란 멜라트은행에 패소한 韓銀, 곧바로 항소… 소송 2라운드 돌입

| 韓銀, 2일 항소장 제출... 배상금 집행 중단 조치도 법정서 인용돼 한국은행(Bank of Korea)과 이란 멜라트은행(Bank Mellat) 서울지점 간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트럼프 “이란과 최종 합의 근접…수요일까지 합의 가능성”

|Fox News 전화 인터뷰서 이스라엘 공습한 이란에 "협상 돌아와 합의하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불만 표출..."이스라엘에 보복 자제 요청할 것"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PREMIUM] [판례분석] 멜라트銀 상대 소송, 왜 한국은행은 지고 우리은행은 이겼나

| 같은 美 제재·같은 SDN 지정에도 엇갈린 판결 | 법원이 본 것은 위험 그 자체보다 위험에 대한 대응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자금조정예금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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