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③한은,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1000억대 후속 청구 중대 기로 한국은행과 이란 멜라트은행의 법적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100억원 규모의 배상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할 경우 멜라트은행은 후속 청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된 손해배상금이 전체 추정손해액의 9.5%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