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CSIS “美 새 AI 수출통제, 中 첨단 AI 개발 단기적으로 지연시킬 것”

| 美, 中 등 우려국의 해외 데이터센터 우회 이용 차단키로 |...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호주, 불법 정착촌 확장·폭력 연루 이스라엘인 3명 등 제재

| 제재 대상,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계획·자금 모집·폭력...

美, 베네수엘라-트리니다드 가스 개발 허가 철회

| 트리니다드, 자국 가스 매장량 축소에 베네수엘라 가스전 개발 추진 <개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상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미국 정부는...

EU “동결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수익 21억유로 우크라이나로”

| EU "러시아 자산 자체는 동결, 발생 수익은 법적으로 활용 가능" | 유럽 내 예탁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서 이자 수익 발생 | 차관 상환·방위 지원에 활용...

英, ‘대러 제재 회피 혐의’ 푸틴 측근에 첫 형사 유죄 판결

| 前 세바스토폴 총독, 친인척 이용해 자금 및 사치품 확보 <개요> 영국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 측근인 드미트리 옵샤니코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9일(현지시각) BBC 방송에서 보도함. 그는...

[제재 단신] 싱가포르, 첨단 반도체 등 수출통제 관련 권고문 발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세관은 4일(현지시각) 첨단 반도체 및 AI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된 공동 권고문을 발표했음. 싱가포르의 수출통제 체계는 '전략물자관리법(Strategic Goods (Control) Act)'과 수입·수출 규정(Regulation...

[제재 단신] 英, 기업 임원 자격 박탈된 개인 리스트 업데이트

영국 정부는 9일(현지시각) 개인 총 2996명과 기관 818개에 대해 이사직 자격 박탈 제재(Director Disqualification Sanctions)를 적용했다고 발표함. 이는 러시아·벨라루스 관련 제재 대상 대부분을 포함하는데,...

[제재 단신] 英 재무부, 정부의 제재 조치 관련 질문 답변

웬디 몰턴(Wendy Morton) 영국 하원의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자산 사용과 관련한 법적 도전과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조치의 조율 여부에 대해 영국 정부에 질문했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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