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美 법원, 항공기 부품 밀수출한 러 여성에 징역 12개월형

| 아르메니아 기업 통해 美 항공기 부품 수십개 러시아로...

러, 트럼프가 추진하는 ‘우크라 통과해 EU에 가스 공급 재개’ 방안에 부정적

러시아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가까운 시일...

러·아프리카, 제재 대응과 안보·경제 개발 협력 강화에 합의

| 3차 러·아프리카 정상회의, 10월 말 모스크바에서 이틀 간...

美 “中이 러시아에 고성능품 70% 공급”…중국과 터키 등 대거 제재

<개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중국, 홍콩, 인도 등 제3국의 기업 400 여곳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음. 특히 중국과 터키, 인도 등을 통해 무기에 들어갈 수 있는...

[美 상무부 사례] AIX 글로벌(AIX Global LLC)

위반사항: 2008년, 테네시주에 위치한 AIX Global LLC (AIX)는 미국산 물품의 이라크로의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제조업체가 "이스라엘 보이콧 회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동의했습니다. 이로...

[美 상무부 사례] 레프리노 푸즈(Leprino Foods Company)

위반사항: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콜로라도에 위치한 Leprino Foods Company (Leprino)는 바레인, 오만, 카타르 및 UAE로의 미국산 물품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한 번에 걸쳐...

[美 상무부 사례] 랩탑 플라자(Laptop Plaza, Inc, 일명 IWEBMASTER.NET)

위반사항: 2006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Laptop Plaza, Inc. (Laptop)는 파키스탄과 레바논으로의 미국산 물품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네 번에 걸쳐 고객에게 물품이 이스라엘산이 아니며 이스라엘...

[美 상무부 사례] TMX 쉬핑(TMX Shipping Company, Inc.)

위반사항: 2007년부터 2010년까지, TMX Shipping Company, Inc. (TMX)는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UAE로 미국산 물품의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네 번에 걸쳐 선박이 목적지...

[美 상무부 사례] 베이커 이스턴(Baker Eastern, 리비아)

위반사항: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2번에 걸쳐, Baker Hughes Inc.의 해외 자회사인 Baker Eastern, SA (리비아)는 리비아 세관에 두 가지 금지된 정보가 포함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보이콧 대상 국가와의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원산지 인증서, 둘째, 보이콧 대상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블랙리스트 여부 인증서입니다. 이러한 금지된 정보를 제공한 것 외에도, Baker Eastern은 보이콧 국가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비즈니스를 거부하기로 동의함으로써 22번의 위반 행위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회사는 원산지 증명서에 아랍 보이콧 규정 준수에 관한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총 66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처벌: 2013년 6월 12일, Baker Eastern, SA (리비아)는 18만2325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발적 자진 신고: Baker Eastern은 거래를 BIS에 자발적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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