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루카셴코 “EU 제재 지속되는 한 불법 이주민 단속 협력 거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제4차 민스크 국제 유라시아...

EU 법원, 러 선박검사기관의 제재 취소 청구 기각… 인정 자격 철회는 취소

| EU, 우크라 침공 직후 러 국영 선박검사기관에 투자·거래...

“美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軍 연계 대학, 엔비디아 H200 칩 구매했다”

| 美, 2001년 중국군과 가까운 서북공업大를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 |...

美 ‘그림자 선단’ 유조선 공습… 印 선원 3명 사망에 적법성 논란

| 미군, 이란산 원유 환적 의심 '그림자 선단' 선박 기관실 정밀 타격 | 美 "봉쇄 위반·반복 경고 무시" 주장… 선원 측 "직접 경고 없었다" 반박 미국이...

韓,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프라다호 억류 공식 확인

| 정부, 北 석탄 운송 의혹 확인된 프라다호 억류 단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부과한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화물선 프라다(PRADA)호를 한국 정부가 억류 중인 것으로 공식...

[PREMIUM] [판례분석] 英 법원, 미국 제재와 계약이행 충돌 기준 제시…’랠리 브로즈 원칙’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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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은행들은 왜 러시아에 자산 압류당한 뒤 獨 업체에 손배소를 제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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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美, 대러 제재 대상 기업 정보 일부 수정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 업체 2곳의 등록 정보 일부를 수정했음. 대상 업체 명단은 다음과 같음: ATS 중장비 및 기계 예비부품 트레이딩(A...

[PREMIUM] UN 리비아 제재委, 동결자산 재투자 관련 세부 지침 공개 “이익 나도 사용은 못해”

| 자산 가치 보전 위한 재투자 허용... 유엔 사전 승인·연례보고 등 의무화 | 재투자된 원금과 운용수익은 계속 동결 대상... 사용할 수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리비아 제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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