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美, 中 D램 도입 놓고 고심… CSIS “韓 등 우방국과 협력해야”

| 'AI 붐'에 HBM 수요 급증하자 시장서 일반 D램...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美 상무부 사례] 베이커 이스턴(Baker Eastern, 리비아)

위반사항: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2번에 걸쳐, Baker Hughes Inc.의 해외 자회사인 Baker Eastern, SA (리비아)는 리비아 세관에 두 가지 금지된 정보가 포함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보이콧 대상 국가와의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원산지 인증서, 둘째, 보이콧 대상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블랙리스트 여부 인증서입니다. 이러한 금지된 정보를 제공한 것 외에도, Baker Eastern은 보이콧 국가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비즈니스를 거부하기로 동의함으로써 22번의 위반 행위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회사는 원산지 증명서에 아랍 보이콧 규정 준수에 관한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총 66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처벌: 2013년 6월 12일, Baker Eastern, SA (리비아)는 18만2325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발적 자진 신고: Baker Eastern은 거래를 BIS에 자발적으로 신고했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빈마 인터내셔널/ 빈마 오버시즈(Vinmar International, Ltd. / Vinmar Overseas, Ltd.)

위반사항: 2011년과 2012년 사이, 휴스턴, 텍사스 기반의 두 관련 외국 회사인 빈마 인터내셔널, Ltd. (VIL) 및 빈마 오버시즈, Ltd. (VOL)는 선하증권 또는 선박 증명서에 금지된 정보를 제공하여 아랍 항구에 진입할 수 있는 선박의 블랙리스트 상태 또는 자격 상태를 명시했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RHDC 인터내셔널(휴스턴)( RHDC International (Houston))

위반사항: 2011년부터 2013년까지, RHDC 인터내셔널 LLC (RHDC)는 고객의 쿠웨이트, 레바논, 카타르, UAE로의 물품 판매 또는 이전과 관련된 신용장 거래 문서를 준비 및 처리하면서 한...

[美 상무부 사례] 쿠웨이트 항공(Kuwait Airways Corporation)

위반사항: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쿠웨이트 항공사(KAC)는 14번에 걸쳐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의 JFK 공항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KU 102 항공편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쿠웨이트 법은 이스라엘에...

[美 상무부 사례] 리갈 벨로이트 FZE(Regal Beloit FZE)

위반 사항: 2017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리갈 벨로이트 아메리카 Inc.의 해외 자회사인 리갈 벨로이트 FZE (두바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고객으로부터 이스라엘산 제품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하지 말라는 요청을...

[美 상무부 사례] 프랫 & 휘트니 컴포넌트 솔루션즈(Pratt & Whitney Components Solutions, Inc.)

위반 사항: 미시간주 머스키건에 위치한 프랫 & 휘트니 컴포넌트 솔루션즈 Inc. (PWCS)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3번이나 이스라엘산 제품을 카타르로 수입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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