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佛 “이란의 마트 냉장 시설 해킹 증거있다”…EU 제재 추진키로

| 佛 슈퍼마켓 약 700곳 냉장시설 원격 해킹으로 식품 대량...

[제재 단신] UN, 北 기업 1곳 제재 등록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북한 업체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의 등록 정보를...

라브로프 “우리에겐 대북제재 더는 없다”…한미일 군사훈련 비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한미일 군사훈련이 북한을 억제하고...

젠슨황 사태에…엔비디아, 안보·수출통제委 설치

엔비디아가 17일(현지시) 이사회 산하에 상설 ‘국가안보·수출통제 감독위원회(National Security and...

[PREMIUM] 라트비아, 자국 통한 러·벨라루스산 곡물 수송 차단 추진

| 외무부, 러·벨라루스산 곡물 경유 금지 규정 초안 마련......

EU “내년부터 유예 기간 없이 러시아 재수출 금지”

<개요> EU는 민감한 물품의 러시아 재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새로운 FAQ를 발표했음. 이 문서는 EU 웹사이트의 EU Guidance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음. <어떤 내용인가> EU 규정 (EU)...

독일 법원, 러시아에 드론 부품 공급한 사업가에 징역 6년9개월 선고

<개요> 독일-러시아 이중국적의 사업가 부부가 드론 등의 군사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을 러시아로 운송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 등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보도. 남편은 징역 6년9개월의...

미 상무부 “무역 때 영국 NGO사이트 먼저 확인하라” 이례적 권고

<개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산 제품이 러시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음. 미 상무부는 거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미 국토안보부, 中 위구르산 알루미늄, 해산물 등 수출 통제 발표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9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전략을 업데이트하면서 알루미늄, 폴리염화비닐, 해산물을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수출 통제 우선 부문으로 지정했음. UFLPA 목록에 포함된 중국 내 68개...

“미중 데이터 놓고 전략 경쟁…한국, 데이터 안보 계획 세워야”

<개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미중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데이터가 또 다른 전략 경쟁의 화두로 등장 하고 있음.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데이터는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자원 뿐...

미 산업안보국, 최신 제재 위반 사례집 발간

<개요> 미 산업안보국(BIS)이 2024년 제재 위반 사례집인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세요!(Don’t Let This Happen to You!)' 문서를 최근 업데이트해 발간했음. 이 사례집은 BIS에 신고되거나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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