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젤렌스키 “러, 북한산 미사일로 에너지 시설 공격”…국제 제재 강화 촉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PREMIUM] 이스라엘 “살해 의도 없으면 테러 아냐” 정착촌 폭력 기준 완화 논란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Shin Bet)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공격을 분류하는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각) 미들이스트 모니터가 보도했음. 이 조치는 정착민이 자행하는 범죄에 사실상...

[PREMIUM] [제재 단신] 英, 일반 면허 1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2일(현지시각) 일반면허 INT/2025/7328184를 일부 개정, 단어 ‘세입 당국(Revenue Authority)’의 범위를 확대했음. 이에 따라 기존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에 더해 웨일스...

우크라, 러시아 정보부 요원 등 개인 10명·법인 6곳 추가 제재

| 러 '유령함대' 관계자·軍 전자전 부대·정보부대원 등 제재 | 러시아로 넘어간 친러 정치인 측근 등에 대한 제재도 연장 <개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과 발맞춰 추가 대러 제재를...

호주, 시위대 학살한 이란 혁수대 예하 부대·고위 인사 등 제재

| 혁수대 산하 사이버·특수·정보부대 등 조직 3곳 제재...개인 20명도 지정 <개요> 호주 정부는 3일(현지시각) 이란 정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에 대응해 개인 20명과 기관 3곳을 제재...

[PREMIUM] 몰도바, 루코일 현지 지사가 보유한 공항 연료 시설 국유화 완료

29일(현시시각) 인테르팍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몰도바 정부는 전날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 루코일(Lukoil)의 몰도바 지사로부터 키시나우 국제공항(Chisinau International Airport) 내 연료 단지를 공식적으로 회수, 국유화했다고...

[PREMIUM] 英, 제재 벌금 감면 최대 50%에서 30%로 줄인다… 과징금·합의 절차 개편

| OFSI, 조사 속도 높이고 집행 부담 줄이는 제재 집행 개편안 확정 | 과징금 감경 제도 개편...벌금 너무 깎아주면 안지킨다 판단 | 정부와 합의 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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