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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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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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미국과 국부펀드 제재 해제 논의 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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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사례] 프랫 & 휘트니 컴포넌트 솔루션즈(Pratt & Whitney Components Solutions, Inc.)

위반 사항: 미시간주 머스키건에 위치한 프랫 & 휘트니 컴포넌트 솔루션즈 Inc. (PWCS)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3번이나 이스라엘산 제품을 카타르로 수입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美 상무부 사례] 포르타(Forta, LLC)

위반사항: 2019년, 펜실베이니아주 그로브 시티에 위치한 합성 보강 섬유 제조업체인 Forta, LLC는 UAE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박람회에 전시할 제품 및 품목의 배송과 관련하여, 회사는...

[美 상무부 사례] 왑텍(Wabtec, LLC)

위반사항: 2018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철도 기술 제조 및 공급업체인 Wabtec Corporation(Wabtec)은 파키스탄의 고객으로부터 이스라엘산 제품을 파키스탄으로 수입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Wabtec은 이러한 요청을 EAR 제760.5조에 따라 BIS에 보고하지 않아 43건의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처벌: 2024년 1월 29일, Wabtec은 15만3175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발적 자진 신고: Wabtec은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에어버스 DS 거버먼트 솔루션즈 (Airbus DS Government Solutions Inc)

위반사항: 2019년, 텍사스주 플라노에 위치한 위성 통신 및 네트워킹 시스템 회사인 에어버스 DS 거버먼트 솔루션즈 Inc. (ADSGS)는 쿠웨이트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박람회에 전시할 제품...

[美 상무부 사례] 브라이언 싱어(Bryan Singer)

위반 사항: Bryan Singer는 쿠바로 전자 기기를 무허가로 수출하려 한 혐의로 2018년 6월 12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inger는 2017년 5월 2일, 플로리다 스톡 아일랜드에서...

[美 상무부 사례] 라시드 알 지자클리/ 팔미라 코퍼레이션(Rasheed Al Jijakli / Palmyra Corporation)

위반 사항: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시리아 태생의 미국 시민 Rasheed Al Jijakli와 공범은 ECCN 0A987 (현재 ECCN 0A504)로 분류된 전술 장비를 시리아 반군에게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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