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PREMIUM] [제재 단신] 英, 법률서비스 비용 관련 일반면허 개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6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법률서비스 비용 지급을...

북극권 긴장 고조시키는 노르웨이의 러 선박 압류

| 러, 2023년 국제중재 판정에도 우크라 나프토가즈에 배상 거부 |...

유엔, 美 대쿠바 경제봉쇄 해제 결의안 채택… 美 외교 압박에 반대·기권국 증가

|64년간 지속된 미국의 대쿠바 경제·무역·금융 제재 철폐 요구…반대 17개국·기권...

[美 상무부 사례] 니하드 알 자베리/ 아슈라프 타하/ 마흐무드 알 타이야르(Nihad Al Jaberi / Ashraf Taha / Mahmood Al Tayyar)

위반 사항: 2020년 8월, OEE 특별 요원들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은 Nihad Al Jaberi라는 전 이라크 난민이자 현재 미국 거주자가 사바나 항구에서 이라크로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총기...

[美 상무부 사례] 조지 오렌셀(Jorge Orencel)

위반 사항: 2021년 12월 17일, Jorge Orencel은 필수 수출 라이선스 없이 미국에서 물품을 밀수출하려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Orencel은 Sumtech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했으며, 이 회사는 남미, 아시아 및 중동으로 "고급 기술 실험실 장치"를 포함한 미국 상품의 유통을 전문으로 한다고 광고했습니다. Orencel은 미국 회사로부터 홍콩 회사에 판매할 목적으로 다섯 개의 이온화 챔버(방사선 측정 장비)와 하나의 핵분열 챔버(핵분열 감지 장치)를 구입했습니다. Orencel은 미국 회사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목적지가 아르헨티나라고 허위로 기재된 최종 사용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Orencel은 이온화 챔버를 홍콩으로 배송하고, 핵분열 챔버는 미국 회사에서 획득했습니다. 핵분열 챔버를 획득하기 위해 Orencel은 아이템의 가치와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미국 정부에 화물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핵분열 챔버는 출국 전에 뉴욕에서 압수되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Orencel은 핵분열 챔버를 홍콩으로 보내려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뉴욕 현장 사무소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2년 2월 22일, Orencel은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서 6개월의 징역형, 5000달러의 형사 벌금, 1년의 감독하에 놓인 석방을 선고받았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위반 사항: 2021년 9월 27일, Virgil Griffith는 북한(DPRK)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기술 조언이...

[美 상무부 사례] 호르헤 치카-길레르/ 롤란도 알렉세이 푸포-아브라한테스/ 니콜라스 아야라( Jorge Chica-Giler / Rolando Alexei Pupo-Abrahantes / Nicolas Ayala)

위반 사항: 이 조사는 미국에서 에콰도르로의 총기 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Jorge Chica-Giler는 공모자들에게 ECCN 0A501로 분류된 총기를 구입하고 압축 공기 탱크에 숨겨 에콰도르의 공모자에게...

[美 상무부 사례] 수하이브 알라바비디/ 2M 솔루션즈(Suhaib Allababidi/ 2M Solutions, Inc.)

위반 사항: 텍사스 그랜드 프레리의 Suhaib Allababidi와 그의 회사 2M Solutions, Inc.(2M)는 2022년 11월 미국 정부를 청사에 사용할 중국산 카메라를 미국산이라 속여 판매해 300만...

[美 상무부 사례] 에릭 암퐁-코커(Eric Ampong-Coker)

위반 사항: Eric Ampong-Coker는 2023년 6월 볼티모어 항구에서 가나로 총기와 탄창을 불법 수출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mpong-Coker는 메릴랜드 주 연방 총기 판매업자로부터 최소 8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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