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 이라…美 의회, 러 경유 수입 기업에 “트럼프 정권 끝난 후 법적 책임” 경고

| 양당 상원의원, 주요 銀·항만에 러 경유 수입 지원 시 법적 책임 경고 | 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이라 트럼프 정권 끝난 후 처벌도 가능 | 美 하원 법사위 野 간사, 러 경유 수입 시 최대 징역 20년 경고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 허용 조치에 반발하는 미국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은행과 항만당국, 석유업계에 거래 중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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