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View

중-러 연결하는 시베리아2 가스관 사실상 보류…중, 러와 거리두나

<개요> 몽골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시베리아-2 가스관 프로젝트를 향후 4년간의 지출 계획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함. 이로 인해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자유유럽방송이 최근 보도했음.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7월 출범한 몽골의 새 연립정부는 지난 16일, 4년 임기 동안 추진할 대규모 프로젝트를 투표로 결정했음. 그러나 그 중엔 2594km...

마카오, 카지노 내 불법 환전 범죄 규정 “최대 징역 5년”

<개요> 마카오 당국이 최근 불법 환전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표했음. 이 법안은 특히 카지노 내부에서의 불법 환전을 대상으로 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음. 자금 세탁을 막고, 중국 본토 자금이 카지노를 통해 외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됨. <어떤 내용인가> 새로 제안된 법안은 '도박 범죄 방지법'의 개정안으로, 불법 환전...

중국, 미사일·야간투시경 등 군수 물자에 사용되는 금속 수출 제한

<개요> 중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안티모니(Antimony)와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음. 이는 전 세계 안티모니 공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군사 및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됨. 안티모니는 배터리 제조 등에 사용될 뿐 아니라 특히 탄약과 미사일, 야간투시경 제조 등 군사용으로 널리 활용됨. 중국은 지금까지 희토류, 흑연, 갈륨, 게르마늄...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이슈화 앞장서 온 미 하원의원 제재

<개요> 중국이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및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정책을 비판해 온 짐 맥거번(Jim McGovern) 미 하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을 제재한다고 밝혔음. 중국은 지난 2021년 홍콩과 신장 위구르 문제를 제기한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제재하는 등 미국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하고 있음. <어떤 내용인가> 중국 외교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로이터 “중국•러시아 농업 분야 부터 물물교환 방식 거래 추진”

<개요> 러시아와 중국이 물물교환 무역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을쯤 농업 분야에서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음. 물물교환식 무역은 서방의 금융 경제제재를 회피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판단임. <어떤 내용인가> 무역 및 결제 소식통 세 명은 로이터에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미국이 감시하는 은행 시스템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블라디미르 푸틴...

중국, 국영 원자력 기업 간부 부패 혐의로 조사

<개요> 중국의 국영기업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네 명의 임원들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최근 보도. 이들은 중국의 금융과 에너지 부문에서 활동했던 인물들로, 중국의 최고 반부패 감시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가 "중대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이번 조사는 시진핑 주석이 올해 1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총회에서 권력이...

중국, 미국 통신기업 제재 이례적으로 해제..왜?

<개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주요 통신회사인 비아샛(Viasat)에 대한 제재를 22일 이례적으로 해제했음. 이는 중국과 미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두 나라 간의 경제적 및 외교적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어떤 일이 있었나> 중국은 2024년 1월, 미국 국무부가 대만에 약 3억 달러 규모의 무기...

中 “인권 문제 제기하는 美 관리 비자 발급 안해”…미중 갈등 격화

<개요> 신장 위구르 지역 등의 인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 경쟁적으로 검토. 중국 외교부는 지난 17일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측 관리들에게 비자발급 제한을 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은 지난 12일 중국내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 입장을 밝혀. <어떤 일인가>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17일...

“MS·구글, 해외 데이터센터 통해 中 기업에 엔비디아 칩 허용”

<개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고급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이 외부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사실상 엔비디아의 AI칩에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중국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는 것. <어떤 내용인가> 바이든 행정부는 AI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 제재 확대 속, 중러 국경 소형은행 통해 우회로 모색

<개요> 미국의 제재 확대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결제 우회로를 찾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0일(현지시각) 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5월 중국 방문 이후 중러 국경에서 소규모 은행을 통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내용인가> 푸틴 방문 이후 국경 지역에 특별 허가를 받은 은행이 설치되어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 은행에 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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