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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美처럼 해외직접제품규칙 도입 “중국산 기술 들어가면 통제”
<개요> 중국이 올 12월 1일부터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새 조례를 시행함. 이번 조례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업자 관리 방식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한 것임. 특히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처럼 중국산 기술이 들어간 상품은 중국 상무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사실상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구체적 내용> 중국은 지난달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