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뉴스

美, 北 2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정…”강제노동 수익 정부 운영에 사용”

| 美 국무부, 북한 24년 연속 인신매매 최하위 3등급...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 본격 시행 준비…단일 포털 개설, 기업 공급망 관리 강화 요구

|2027년 시행 앞두고 이행 준비 본격화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관세·공급망

美 상원재무위 민주당 간사, USTR ‘강제노동 대응 Section 301 관세’ 추진에 우려 표명

| 강제노동 근절은 중요하지만 관세는 적절한 수단 아냐 | 수입금지...

관세·공급망

美 세관(CBP), 요르단 업체 2곳에 수입보류명령 발동…강제노동 의류 차단

|요르단 소재 Needle Craft·Casual Wear 생산 의류 전면 억류...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CBP, 강제노동 규제 통합 운영지침 발표…원재료부터 공급망 추적 요구

| UFLPA·CAATSA·관세법 307조 집행 절차 통합 정리 | 입증 책임...

AI·코인·핀테크

美 법원, 왓츠앱 사용자 몰래 감시한 이스라엘 회사에 책임 판결

2024년 12월 23일

| "스파이웨어로 1400명 감시"… 법원,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인정 | 캘리포니아 법원, 해킹 혐의로 이스라엘 NSO그룹 법적 책임 확정 <개요>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회사 NSO 그룹이 개발한...

관세·공급망

콩고 변호사들, 애플 ‘갈등 광물’ 사용으로 인권 침해 소송 제기

2024년 12월 20일

| 무장단체가 통제한 콩고산 광물 구입, 유럽 법원에 고발 | 애플 최근 사용 중단 선언...변호사들 "공급망 책임 피할 수 없어" <개요> 콩고민주공화국 변호사들이 애플을 유럽 법원에 고소했다고...

관세·공급망

美, 인권 유린 대응 강화… 콜롬비아·이란 등 제재 확대

2024년 12월 19일

<개요>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각) 콜롬비아의 전 육군 장군인 마리오 몬토야(Mario Montoya)를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한다고 발표했음. 몬토야 장군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콜롬비아 육군...

China View

트럼프 제재 겁났나…中 영상 감시 회사, 신장 위구르서 철수

2024년 12월 18일

<개요> 중국의 영상감시 보안장비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Hikvision)은 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지방 정부와 체결한 5개의 계약을 종료했다고 로이터에서 보도함. 이러한 조치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관세·공급망

美 친러 성향 조지아 여당 인사들 비자 발급 제한…”민주주의 훼손”

2024년 12월 18일

| EU도 조지아 관용여권 소지자에 비자 면제 혜택 중단 <개요> 미국 국무부는 조지아 여당인 친러 성향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의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비판하며 이에 공모한 혐의가...

관세·공급망

美 니카라과 노동·인권 조사 착수…공급망에 인권 문제 본격화

2024년 12월 16일

|무역법 301조, 무역 제재를 통한 인권 압박의 새로운 국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 보호: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미국의 대외정책 메시지 강화 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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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美, 北 2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정…”강제노동 수익 정부 운영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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