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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 무역 제재를 통한 인권 압박의 새로운 국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 보호: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미국의 대외정책 메시지 강화 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Section 301) 에 따라 니카라과(Nicaragua)의 노동권, 인권, 법치주의와 관련된 조치,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음. 조사 결과에 따라, 니카라과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