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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AI·코인·핀테크

호주도 이제 회계사·변호사도 자금세탁보고 의무 진다…한국은?

|호주 AML·CTF법 개정: 부동산, 법률·회계 서비스, 귀금속 업계로 확대 |소액거래, 자금 이동이 없는 서비스는 예외 |한국,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국제 기준 이행 과제   호주 의회는 지난...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2025년, 기술 혁신과 규제 변화의 교차로에서: 기업을 위한 10대 과제

| 기술과 규제의 조화: AI 공정성과 신뢰성,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 | 운영 리스크 관리: 금융 범죄 방지, 공급망 리스크 통제, 복원력 구축 | 투명성 강화:...
AI·코인·핀테크

美 상무부, “중국과 관련되면 모든 정보통신 기술이 규제대상”

| 데이터 보안, 연결SW, 중요 인프라 등 ICTS 분야 전반 규제 강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와 관련된 외국 적대...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트럼프의 SEC, 암호화폐 회사 제재 일시 중단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일 (현지시각)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평가받는 폴 앳킨스(Paul Atkins) 전 SEC위원을 지명했음. 이는 이미 예상되었던 인선으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EU 강제노동 새 규정, 202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

유럽 연합은 지난 11월19일(현지 시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새로운 EU 규정(이하 ‘강제노동 규제(forced labor regulation))'을 이사회에서 채택했음. 강제노동 규제는 곧 EU 관보에...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英 법원, 국가 안보 위한 회사 강제매각 명령은 적법

레터원 인베스트먼트 v.영국 정부 (LetterOne Core Investment v.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in the Cabinet Office) EWHC 2963 배경 레터원 인베스트먼트(LetterOne Core Investment S.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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