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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영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SI)은 1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2명과 대상...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글로벌 해운·무역시장에 미칠 영향은?

| 중간선거 참패한 트럼프, 거부권은 건재… 관세정책 변화 제한적일...

캐나다, 이란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기관 11곳에 제재 재부과

| 제재 대상에 국영석유회사·유조선회사·주요 은행 등 포함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각)...

EU, 반도체·첨단컴퓨팅 수출통제 강화…2026년 이중용도 품목 목록 개정

|첨단 반도체 제조·검사 장비와 고성능 IC 등 신규 통제 품목 추가 |바세나르·호주그룹·핵공급국그룹 2025년 합의 반영…EU 공통 적용   <개요> 유럽연합(EU)이 첨단 반도체 제조·검사 장비와 고성능 집적회로(IC) 등을 이중용도...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 내부고발자의 ‘정부 대신 소송’ 허용…허위청구법 핵심 제도 유지

| 기업이 정부를 속일 경우, 내부고발자가 정부 대신 소송 가능해 | 플로리다 연방법원 "내부고발자는 공무원 아냐" 판결...소송 자격 논란 | 연방항소법원 "특정 사건은 일시적으로 민간인이 할...

EU, 올 가을 대규모 대러 제재 예고… 타타르스탄 수장도 거론

| 오는 10월 개인·기관 등 1600개 이상 신규 제재 부과 전망 | 주요 목표는 러 군산복합체.... 우크라 아동 강제이송 관계자도 거론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 러시아를 겨냥해...

‘프로젝트 한강’도 멈췄다… CSIS가 짚은 디지털화폐의 한계

| 바하마·나이지리아·中 등지서 디지털화폐 시험 실패 | 韓銀 ‘프로젝트 한강’도 투자비용·사업성 문제로 소매 실험 중단 | 브라질·인도의 실시간 결제망은 낮은 수수료와 민간 참여로 급성장 | "디지털 화폐가...

英 법원, 제재 대상 기업의 계약상 권리 양도에 “제재 위반 아냐”

| 法 "청산 결과 따라 금액 달라지는 계약상 권리는 ‘자금’ 아닌 ‘경제적 자원’" | "제3자 간 권리 양도에 필요한 청산인 동의는 제재 규정 상 금지...

“아이스크림 토핑도 관세 대상?”… 美 관세에 혼란에 캐나다 기업들

| 트럼프, 와인·유제품·하키 스틱 등 광범위한 품목에 관세 부과 | 토핑용 사탕(스프링클) 완제품은 관세 피했지만 원재료는 대상 | 복잡해진 품목별 관세에 중소업체들은 공급망 영향 파악에 분주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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