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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청산 결과 따라 금액 달라지는 계약상 권리는 ‘자금’ 아닌 ‘경제적 자원’” | “제3자 간 권리 양도에 필요한 청산인 동의는 제재 규정 상 금지 대상 아냐” <개요>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은 4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 아틀라스(Atlas JSC)가 보유한 업체 페트로파블롭스크(Petropavlovsk plc) 청산 관련 계약상 권리를 데날리(Denali Corp-FZCO)에 양도하는 데 청산인들이 동의해도 대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