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美軍, 해상에 이어 이란의 육상운송 차단 TF 신설 “모든 불법 수익 차단”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에 이어 육상 국경과 카스피해를...

美, 中에 ‘부산 합의’ 즉각 이행 촉구… 희토류 공급·농산물 구매 압박

| 베선트·그리어, 허리펑 부총리와 통화 | 美, 中의 희토류 공급...

중간선거 참패한 트럼프, 비서실장 전격 교체… ‘강경파’ 밀러 발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Susie...

美, 일부 비영리단체를 테러 연계 조직으로 지정 검토 중

| 테러 연계 조직으로 지정 시 면세 자격 자동 정지돼 |...

[PREMIUM] [심층분석] 제재의 시대: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

편집자 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Steptoe LLP의 Sanctions 2025: Introduction을 요약 정리한 것임. 제재의 역사적 진화: 전쟁 도구에서 정책 수단으로 제재(sanctions)는 오랫동안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PREMIUM] “고래·돌고래 보호 못하면 수산물 수출 불가”…한국 원양어업에도 구조적 영향

| 美 '동등성 인정' 통해 아일랜드 등 3개국 수산물 수입 재개 | 어획 위치·어업 방식 중심 규제 적용…비관세 장벽으로서의 역할 부각 미국 상무부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국립해양수산청(NMFS)은 2026년...

美 연방대배심, 펜타닐 제조 및 유통 혐의 중국인과 中 제약사 기소

|펜타닐 제조 유통·자금세탁·테러조직 지원 시도 |中 기업-멕시코 카르텔 연계 첫 테러지원 기소   <개요> 미국 연방 대배심이 중국 국적자 6명과 중국 제약회사 2곳을 펜타닐 제조 관련 화학물질 유통,...

美 금융권의 새로운 리스크 ‘돼지 도살’…고객의 이상 징후 방치시 은행 책임 가능성

|기존 규제 공백 속 예방적 지급정지·임시보류 제도 확대 <개요> 과거 해외 중심의 소비자 사기로 치부되던 '돼지 도살(Pig butchering)' 사기가 미국 금융기관의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부상했음. 고객이...

[PREMIUM] 美 법원, 랜섬웨어 조직 도운 러시아인에 징역 81개월형 선고

미국 인디애나 남부연방법원은 23일(현지시각) 러시아 국적의 알렉세이 볼코프(Aleksei Volkov·26)에게 징역 81개월형을 선고했음. 그는 얀뤄왕(Yanluowang) 랜섬웨어 조직 등 주요 사이버 범죄 집단을 도와 미국 기업과...

[PREMIUM] 美, 법인 실소유자 확인 ‘매번’ 안 한다…금융 규제 완화

| 신규 계좌마다 실소유자 재확인 부담 줄여…리스크 중심 관리 강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지난달 13일(현지시각) 법인 고객의 실소유자 확인 의무를 완화하는 예외 조치를 발표했음. 기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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