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위반 사항: Yi-Chi Shih는 필요한 전자수출정보(EEI)를 제출하지 않고 군사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집적 회로를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Shih는 Honeywell의 전 직원이자 정밀한 전자파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반 회사 MMCOMM의 전 소유주입니다.  Shih와 그의 동료 Kiet Mai는 미국의 광대역 고출력 반도체칩인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MMICs)를 제조하는 회사의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MMICs는 ECCN 3A001로 분류되며, 미사일,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투기, 전자전, 전자전 대책 및 레이더 응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Shih는 Mai가 접근 권한을 얻은 후 회사의 웹 포털을 통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Mai는 미국 내에서만 사용될 맞춤형 MMICs를 얻으려는 국내 고객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Shih는 Mai를 이용해 MMICs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의도를 숨겼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로스앤젤레스 사무소, 연방수사국(FBI), 그리고 국세청 범죄 수사(IRS-C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3년 11월 16일, Yi-Chi Shih는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서 85개월의 징역형, 12개월의 가택 구금, 3년의 감독 하에 석방, 30만 달러의 형사 벌금, 36만2698달러의 배상금 및 18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9월 19일, Kiet Mai는 18개월의 집행 유예와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에 위치한 Seagate Technology LLC(Seagate US)와 Seagate Singapore International Headquarters PTE. LTD(Seagate Singapore)는 해외에서 재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이전하여 총 740만 개 이상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 또는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다른 화웨이 계열사에 BIS의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재수출 했습니다.  화웨이는 2019년 여러 미국 정부 기관이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BIS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 8월, BIS는 화웨이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 해외직접생산규칙)을 발표하여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의 화웨이로의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을 통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agate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Seagate는 유일한 두 경쟁업체가 화웨이에 HDD 판매를 중단한 후에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계속하여 화웨이의 유일한 HDD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Seagate는 화웨이와 3년 간의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화웨이 공급업체보다 우선권을 부여’받았습니다. HDD는 EAR99로 지정되었으나, 미국 원산지의 ECCN 3E991 기술의 "직접 제품"인 ECCN 3B992 도구를 사용하여 제조되었기 때문에 화웨이 FDPR의 적용을 받아 화웨이로의 HDD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에 대해 라이선스가 필요했습니다. Seagate는 HDD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2023년 4월 19일, BIS는 Seagate Technology LLC 및 Seagate Singapore와의 합의의 일환으로 3억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BIS 역사상 최대의 단독 행정 벌금입니다. 합의에는 다년간의 감사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재는 인류 기원과 거의 역사를 같이 한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3왕조 시기(기원전 2112~2004년)의 쐐기 문자 기록에도 현재의 경제 제재와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개요> 플로리다에 위치한 액시엄 은행(Axiom Bank)이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및 은행비밀법(BSA) 준수 미흡으로 제재를 받게 됨. 이 은행은 11월초까지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함. 액시엄...

<개요> G7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니케이가 보도했음.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입힌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개요> 씨티그룹(Citigroup)이 위험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숙련된 직원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교육도 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또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숙련된 인력확보는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