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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관세·공급망

美, 제재위반 공시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개요> 미국은 최근 제재 위반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음. 이 변경은 2024년 4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H.R. 815 법안을 통해 이루어졌음. 주로...
관세·공급망

미국, 북유럽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테러 단체’로 제재

  <개요>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와의 싸움에서 네오나치 단체인 북유럽 저항 운동(Nordic Resistance Movement, NRM)과 그 지도자들을 제재함. 이 제재로 인해 NRM과 그 지도자들은 "특별 지정 글로벌...
마약

美, 가이아나 광산 거물 마약밀매와 어린이 노동 혐의 등으로 제재

<개요>미국이 최근 가이아나의 광산 거물인 나자르 모하메드(Nazar Mohamed)와 그의 아들 아즈루딘 모하메드(Azruddin Mohamed)에게 제재를 부과했음. 이들 두 명이 가이아나 정부로부터 세금을 탈루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AI·코인·핀테크

미 통화감독청 “금융기관 AI도입 속도조절 하고 책임 명확히 나눠야”

<개요> 마이클 J. 수 통화감독청 청장 대행은 지난 6일 인공지능 및 금융 안정성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음. 그는 인공지능(AI)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이야기했음....
관세·공급망

미 재무부와 기업들의 제재 합의 금액, 2023년 사상 최고치 기록

<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은행들은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언론은 지난달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대규모...
관세·공급망

미 법무부, 사상 처음으로 제재 위반 자진 신고한 회사 기소 안해

<개요> 미국 법무부(DOJ)가 최근 사상 처음으로 제재 또는 수출 위반 가능성을 자진 신고한 회사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 이 사건은 수출 통제 품목인 생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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