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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국은 최근 제재 위반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음. 이 변경은 2024년 4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H.R. 815 법안을 통해 이루어졌음. 주로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와 TWEA(적성국 교역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음. 이 조치는 미 법무부가 2022년 7월부터 추진해 온 내용임. <구체적 내용> 미국이 제재 위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이유는 여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