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美 재무부, 北 ‘IT 위장취업’ 지원망 제재…”北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의혹”

|러 기반 北 IT 인력 조직, 가상자산·AI 활용해 핵·미사일...

미국·캐나다

美, 中 유전체 기업 3곳 수입 제한…유전자 검사 등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연루 혐의

|국토안보부, BGI Genomics·MGI Tech·BGI Group UFLPA 제재 명단 추가…10월...

메인 토픽

美 제재받은 ICC 사무국장, EU에 보호조치 촉구

| EU, 미국과 대화 추진... ICC 요청에도 차단규정 적용...

미국·캐나다

유럽의회조사처 “EU 차단규정, 美 ICC 제재 대응 위한 협상 카드”

| 美 ICC 제재 확대에 EU는 역외제재 차단규정 적용...

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미국·캐나다

미 대법원, 40년 된 ‘셰브론 원칙’ 폐기…연방 정부 규제 권한 축소

2024년 07월 01일

<개요>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법원이 존중해왔던 이른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음. 셰브론 원칙은 1984년의 판결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연방 기관의...

관세·공급망

이란 대선 코 앞인데…美 이란 군부 ‘그림자 금융’ 무더기 제재

2024년 06월 28일

<개요> 미국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각) 이란 국방부와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지원하는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에 연루된 50여 개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한다고 발표. 이 네트워크는 2020년 이후 수십억...

관세·공급망

미 제재 당국자 “자발적 신고 크게 늘어…비공개로 조용히 처리”

2024년 06월 28일

<개요>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Baker McKenzie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준수 및 집행 부문 부국장인 로렌스 샤이너트와의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 이번 웨비나는...

관세·공급망

美, 페트로차이나 자회사 수출 통제 위반으로 1450만달러 벌금

2024년 06월 28일

<개요> 미 법무부는 페트로차이나 인터내셔널 아메리카(PetroChina International America, PCIA)가 수출 통제 위반으로 벌금과 몰수를 포함해 총 1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각) 발표. PCIA는 초저유황 디젤...

관세·공급망

美, 위구르 관련 추가 제재…산둥성과 광둥성 기업도 포함

2024년 06월 27일

<개요> 미국이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과 관련된 3개의 중국 기업을 추가로 수출 금지 명단에 올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최근 보도. 이로써 신장 위구르와 관련 블랙리스트에 오른...

관세·공급망

미 재무부 “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 기존 시설 업그레이드에도 적용”

2024년 06월 27일

<개요> 미국 재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각)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규제 제안서(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음. 이는 2023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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