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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EU 제재 근거로 대출계약 분쟁서 독점 관할권 인정
| 러 기업, 체코 기업과 체결한 19억원대 대출계약 무효...
러시아·CIS
EU 법원, 러 재벌 아들에 대한 제재 유지 인정… “새 근거 제시하면 가능”
| EU, 기존 제재 취소 판결 이후 새 증거로...
유럽
英, 불법 도박업체 자금줄 차단 강화…의심자금 706억원 동결 추진
| 英 도박위원회, 불법 도박 관련 의심자금 4000만파운드 이상...
메인 토픽
EU 집행위, ‘제재 전담기구’ 신설…러·이란·북한 제재 집행 및 우회거래 차단 강화
|제재 설계부터 집행·위반 단속까지 통합 관리…회원국 간 정보 공유·규제...
메인 토픽
伊, 레볼루트 자금세탁 감시 부실에 마피아방지법 적용…1년간 사법관리 명령
| 伊 금융경찰, 레볼루트 계좌 이용한 범죄 관련자 24명...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英, 일반 면허 1건 수정
2026년 02월 05일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2일(현지시각) 일반면허 INT/2025/7328184를 일부 개정, 단어 ‘세입 당국(Revenue Authority)’의 범위를 확대했음. 이에 따라 기존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에 더해 웨일스...
러시아·CIS
우크라, 러시아 정보부 요원 등 개인 10명·법인 6곳 추가 제재
2026년 02월 05일
| 러 '유령함대' 관계자·軍 전자전 부대·정보부대원 등 제재 | 러시아로 넘어간 친러 정치인 측근 등에 대한 제재도 연장 <개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과 발맞춰 추가 대러 제재를...
유럽
외국 법인이 보유한 英 부동산, 절반은 ‘실소유주 불명’
2026년 02월 05일
| 해외 법인 소유 부동산 9만8000여곳, 절반은 실소유주 미등록 | 미등록 벌금의 징수율도 4%에 불과... "집행력 강화해야" <개요> 영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도입한 부동산 실소유자...
러시아·CIS
[PREMIUM] 몰도바, 루코일 현지 지사가 보유한 공항 연료 시설 국유화 완료
2026년 02월 05일
29일(현시시각) 인테르팍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몰도바 정부는 전날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 루코일(Lukoil)의 몰도바 지사로부터 키시나우 국제공항(Chisinau International Airport) 내 연료 단지를 공식적으로 회수, 국유화했다고...
유럽
[PREMIUM] 英, 제재 벌금 감면 최대 50%에서 30%로 줄인다… 과징금·합의 절차 개편
2026년 02월 05일
| OFSI, 조사 속도 높이고 집행 부담 줄이는 제재 집행 개편안 확정 | 과징금 감경 제도 개편...벌금 너무 깎아주면 안지킨다 판단 | 정부와 합의 시 내용...
관세·공급망
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 관련 민관 간담회 개최
2026년 02월 04일
산업통상부는 4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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