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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EU 제재 근거로 대출계약 분쟁서 독점 관할권 인정
| 러 기업, 체코 기업과 체결한 19억원대 대출계약 무효...
러시아·CIS
EU 법원, 러 재벌 아들에 대한 제재 유지 인정… “새 근거 제시하면 가능”
| EU, 기존 제재 취소 판결 이후 새 증거로...
유럽
英, 불법 도박업체 자금줄 차단 강화…의심자금 706억원 동결 추진
| 英 도박위원회, 불법 도박 관련 의심자금 4000만파운드 이상...
메인 토픽
EU 집행위, ‘제재 전담기구’ 신설…러·이란·북한 제재 집행 및 우회거래 차단 강화
|제재 설계부터 집행·위반 단속까지 통합 관리…회원국 간 정보 공유·규제...
메인 토픽
伊, 레볼루트 자금세탁 감시 부실에 마피아방지법 적용…1년간 사법관리 명령
| 伊 금융경찰, 레볼루트 계좌 이용한 범죄 관련자 24명...
러시아·CIS
에스토니아 법원, 러 심리전 동조한 기자에 반역죄로 징역 6년 선고
2025년 06월 16일
| 법원 "계속 제재 어기고 러 대외정책에 협력한 점을 고려해 중형 선고" <개요> 에스토니아 법원은 한 자국 언론인에 대해 국제 제재 위반 및 반역죄로 유죄를 선고하고...
러시아·CIS
英 법원, 우크라戰으로 피해 본 항공기 임대업체에 보험금 지급 허가
2025년 06월 16일
| 항공기 임대업체 에어캡, 러에 비행기 대여했지만 돌려 받지못해 2조 손실 <개요> 세계 최대 항공기 임대업체가 러시아에 묶인 항공기와 관련해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러시아·CIS
젤렌스키 “트럼프와 G7 회의서 제재 논의 희망…결정은 백악관 손에”
2025년 06월 13일
| 젤렌스키 "러, 트럼프에 거짓말…미국이 진실 직시해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CIS
러, 우크라 아동 2만명 강제 이송해 ‘재교육’…젤렌스키, 관련 기관 등 57곳 제재
2025년 06월 13일
<개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아동들에 대한 불법 납치·이송과 관련된 개인 48명과 기관 9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고 10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들은 우크라이나 어린이 1만9500명 이상의 러시아, 벨라루스...
유럽
슬로바키아 총리 “18차 대러 제재 패키지 반대” EU “설득위해 노력 중”
2025년 06월 13일
| EU 제재는 만장일치제로 슬로바키아가 끝까지 반대하면 통과 못해 <개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제18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승인에 조건을 걸며 자국의 에너지...
러시아·CIS
[제재 단신] 스위스, 새 벨라루스 제재 시행… 알루미늄·비료 수입 제한
2025년 06월 13일
글로벌 로펌 베이커매킨지에 따르면 스위스의 새 벨라루스 제재가 1일부로 시행됐음. 이번 조치를 통해 스위스 당국은 지난 2월 발표된 EU의 제16차 대러·대벨라루스 제재를 자국 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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